(과거폭로)청소년에게 성희롱했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이유ㅡ대법원의 판단

과거폭로(175.121) 2017.08.21 2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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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스크린샷을 확인 해 보면은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나오죠

그렇다면,청소년에게 성희롱했는 그 가해자는

외국의 서버,즉 외국의 플랫폼에서 방송한다고 규제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위의 스크린샷에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에게 성희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못하는 것이 과연?정상적인 사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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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청소년에게 성희롱 대법원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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