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 道선관위, 조광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 " ‘거짓’ 결정

도선관위, 조광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내용 ‘거짓’ 결정
최현덕 측,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내용 허위사실 주장
조광한 측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 의미”
도선관위 결정 따라 남양주선관위 세밀한 조사할 듯.. 검찰에 고발할 수도
향후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될 수도
야당 후보, 본선 내내 선거법 관련 조 후보 공격할 듯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예비후보와 최현덕 예비후보 간 경선 과정에서 최현덕 후보 측에 의해 신고된 조광한 예비후보의 홍보물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 문구가 공직선거법(제 110조의2 3항) 상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지난 17일 결정했다. 

조광한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게재한 홍보물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고 게재했고, 이에 최현덕 후보 측은 지난 3일 경기도선관위에 조광한 예비후보의 배포 홍보물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 측에 따르면 조광한 예비후보 측에서 제작해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배포한 그림문자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측은, 조광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일반인에 접하게 해 마치 조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조광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광한 예비후보 측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있다. 

조광한 예비후보는 지난 10일과 11일 양 일 간 국민참여방식(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으로 실시된 최현덕 후보와의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선거 2인 경선에서 권리당원 72%, 일반시민(안심번호) 69%, 합계 70.3%의 득표율을 획득, 최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해 내달 13일 실시되는 남양주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광한 후보의 홍보물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향후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게 돼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조광한 후보의 후보직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선관위 조사와 검찰 고발을 통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후보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남양주시장 선거에서 조광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시장 임기 내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광한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 될 경우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 후보들이 남양주시장 선거 본선에서 이번 선관위 결정 내용을 조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본선과 향후 당선 후 시정운영 과정의 고난, 차기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남양주시장 선거 공천경쟁을 벌였던 최민희 남양주 병구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 비례)은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시 모 케이블TV 토론회(2016년 4월 5일)에서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얼마 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에 조안IC(인터체인지)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25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면서 이번 남양주시장 선거 경선 전 컷 오프돼 남양주시장 선거 본선 진출이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광한 공천 취소해라
or
싫다면 예창근 당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