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보보보’ 사건 유저 소송, 2심서 넥슨 책임 일부 인정

게임메카

2023.05.26 17:50:27

조회 128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2021년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확률조작 사건, 일명 '보보보' 사건에 대해 넥슨 측이 ‘큐브’ 비용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비록 배상금이 유저가 청구한 금액의 5%이긴 하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와 관련된 연이은 법정공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는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유저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넥슨에게 청구금액 1,144만 5,300원의 5%인 57만 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2023.1.19. 선고 2021나71106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피고(넥슨코리아)가 L(큐브)아이템을 통하여 생성되는 수많은 D(잠재능력) 조합 중 유독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옵션조합(보보보)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위 2021. 3.5.자 공지(잠재능력 확률 공지) 이전까지 다른 수많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희소한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D가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 조합을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2021년 3월 5일 공개된 큐브 잠재능력 확률 및 로직 공지 (사진출처: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

특히 법원은 ‘보보보’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은 넥슨 측 행위는 부작위나 침묵이 아닌, 유저들이 ‘보보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했다고 판단했으며,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해석했다.

다만 원고 A씨가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흔들리는 점 등을 인용,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청구금액의 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넥슨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되지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관련된 유저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475025	게임은 인생포기하니까 재밌어짐	ㅇㅇ(223.32)	23.06.10	122	0
1475024	천애명월도가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3]	ㅇㅇ(121.125)	23.06.09	184	0
1475023	블프 제대로 달린다 진짜들만와라 [2]	만두킹	23.06.09	234	0
1475022	휴지님 걍 온갤길드로 만드러주셈.. [4]	작자미상	23.06.09	207	0
1475020	블푸 미춰보좌 ㅋㅋㅋㅋㅋ [1]	ㅇㅇ(124.111)	23.06.09	105	0
1475019	디아블로 존나 재밋ㄱ네 진짜 ㅋㅋ [1]	ㅇㅇ(118.235)	23.06.09	194	0
1475009	블프 곧 오픈날짜 알렺 ㄴ대요 [2]	작자미상	23.06.09	164	0
1475008	갬ㅇㅣㅅ으신분? [2]	람쥐썬더(118.235)	23.06.09	116	0
1475007	인ㄴ셍마즤막rpz믜칠쥰비okaay???????? [7]	휴지ㅠ휴지	23.06.09	179	0
1475002	한300장지르고 할만한겜 추천좀, . [2]	만두킹	23.06.08	298	0
1475000	블랙 클로버 모바일 이번 픽업 캐 보는데	ㅇㅇ	23.06.08	218	0
1474983	모험가들의 대표 행사 '로아온 썸머 2023' 오는 24일 개최	게임메카	23.06.07	77	1
1474997	디4 쌀먹 어케함 [2]	ㅇㅇ(124.111)	23.06.08	220	0
1474989	낼방송에서 한섭 언급없음 어캄 [2]	ㅇㅇ(118.235)	23.06.08	166	0
1474984	디아4쌀먹 졷된다 400벌었음 [4]	ㅇㅇ(118.235)	23.06.07	331	2
1474982	파판 준내재믯노 ㅋㅋㅋㅋ [1]	퍄맨	23.06.07	234	0
1474980	블뿌도 좆망하면 머하지ㅣ	ㅇㅇ(124.111)	23.06.07	67	0
1474976	디아블로4 13만원돌앗나 ㄹㅇ	ㅇㅇ(59.2)	23.06.07	151	0
1474975	블프나 존버혀 [2]	작자미상	23.06.07	218	0
1474971	매이퓰 리뷰투 후긔 ㅋ	ㄱㄱㅎ	23.06.06	123	0
1474969	옛날 겜무새 새끼들 어디감 ㅠㅠ? [2]	ㅇㅇ(49.165)	23.06.06	134	0
1474968	힐러 귀족인 게임 있을까요? [1]	ㅇㅇ(211.197)	23.06.06	111	0
1474954	디아쌀먹으로 벌써 200벌었다 [4]	ㅇㅇ(118.235)	23.06.06	289	0
1474952	디아쌀먹대냐? [1]	ㅇㅇ(118.44)	23.06.05	158	2
1474949	진짜 이새끼들이 추천하는겜 할빠에 [3]	침대위의메시	23.06.05	273	0
1474946	아스가르드에 목숨받첬다 [3]	만두킹	23.06.05	276	0
1474945	아키2나오면 오갤대통합임 [5]	ㅇㅇ(14.36)	23.06.04	159	0
1474944	다옥 한국 프리섭 만들면 이제 할 사람 없겠지? [1]	ㅇㅇ(220.89)	23.06.04	215	1
1474942	국산 RTS게임도 많이 성장한듯 [1]	조선나이키(110.12)	23.06.04	177	0
1474939	온갤에서 바람의나라할때가 제일 재밌었음;; [5]	ㅇㅇ(49.174)	23.06.04	186	0
1474937	진짜갬찾읨; [3]	ㄱㄱㅎ	23.06.04	176	0
1474934	스페이스 기어즈 베타 해봄 [1]	ㅇㅇ(182.216)	23.06.04	212	0
1474931	온갤 12년만에들어오는데 작자미상 휴지 버러지들은 아직도잇노 [1]	ㅂㅂㅂㅂ(210.124)	23.06.04	149	0
1474921	라그나로크 할사람 [3]	ㅇㅇ(211.234)	23.06.03	316	0
1474920	쫩좌님 블프 올겨울인데 [2]	ㅇㅇ(124.111)	23.06.03	154	0
1474911	제가 ㅈㅈ 걸고 블프 망함을 선언합니다 [1]	ㅇㅇ(175.223)	23.06.03	122	0
1474904	디아 망할거 같앗슴.. [1]	작자미상	23.06.03	251	0
1474902	개좌미상은 디4 무얼하는가!!!!!!!!!	ㅇㅇ(182.220)	23.06.02	132	0
1474900	디아4 길드는 온갤 [2]	ㅇㅇ(223.62)	23.06.02	166	0
1474898	쌀먹대장 개좌미상은 무얼하는가..	ㅇㅇ(182.220)	23.06.02	136	0
1474897	후퇴!! 전군 후퇴하라!	ㅇㅇ(182.220)	23.06.02	140	2
1474896	디아4 하다 한시간만에 잠든썰 푼다 ㅇ [1]	13221(220.123)	23.06.02	175	1
1474894	디아4 퇴각하라	신민석(1.245)	23.06.02	116	0
1474893	뭐임 디4쌀먹안되네;;	ㅇㅇ(124.111)	23.06.02	168	0
1474888	븿과 어둠이 잇ㅅ으리.., [4]	휴지ㅠ휴지	23.06.02	223	0
1474887	갬 구햇돠ㅋㅋㅋ	ㄱㄱㅎ	23.06.02	95	0
1474886	디4쌀멱가능?????????????? [1]	ㅇㅇ(124.111)	23.06.01	176	0
1474884	이새끼들은 아직도 던파하나 [2]	침대위의메시	23.06.01	210	0
1474882	돌고돌아 테일즈위버네요.. [2]	ㅇㅇ유(59.2)	23.06.01	303	0
1474881	디아4 가자잇 ㄱㄱ [1]	신민석(1.245)	23.06.01	1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