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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구체제의 붕괴원인은 세금이랴

Clementia(112.155) 2015.05.19 17:32:59
조회 136 추천 0 댓글 2

ancien_regime.jpg
앙시엥 레짐을 풍자한 그림.[1]

 

 

  • [1] 라부아지에의 돈벌이는 징세청부업이라는 '일정한 징세권리를 받는' 한마디로 자기 입맛대로 세금을 만들어서 받아먹는 직업이었다. 그렇다고 세금이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아닌데, 징세청부업자들은 국왕에게서 세금을 받을 권리를 사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왕에게서 세금걷을 권리를 돈주고 사서, 그걸로 마진이 생길만큼 세금을 수탈하는 직업

 

 

앙시앵 레짐

 

 


프랑스 혁명 발발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말. 프랑스어로 ‘구 체제’를 뜻한다.


 

앙시앵 레짐은 단순히 봉건제로만 파악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의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그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체계였다.
프랑스는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정부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었다. '왕정복고'조차도 혁명의 '제도 개선' 성과는 도저히 되돌리지 못했다.

 

 

이 복잡한 행정 체계에서 가장 어지러웠던 것이 바로 세금.


 

세금은 왕, 귀족, 성직자 계급이 각각 거뒀다. 왕은 임의로 신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귀족, 성직자에겐 면세특권이 있었으므로 결국 평민들에게 거두는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가 오랜 전쟁과 패전, 그리고 심각했던 기근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적자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같이 적자를 봐도 영국의 경우는 차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일시적 경제문제를 해결했는데 반해서, 프랑스의 경우는 차관도 잘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문제는 2가지 모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첫번째가 조선시대 공명첩과 같은 수준인 법복귀족을 만들어주면서 돈을 받은 것이고, 두번째가 징세권의 판매였다.


 

징세권을 넘겨주는 것은 행정기술의 미비와 일시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마시대부터 사용된 방법이었다. 내용은 단순한데, 일정지역을 정해놓고 평균적인 수준의 세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의 세금을 특정인이 국가에 먼저 헌납하고, 그만큼을 나중에 자기가 거두어 들이는 방식이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무차별 징수가 이뤄지는 것이다. 징세권을 넘겨받은 이들은 국가에 낸 돈 이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으로 벌어졌다. 이것이 로마시대에 등장한 것이 성경에서 만인의 지탄을 받는 존재로 등장하는 세리 들이고, 앙시앵 레짐에서는 징세청부업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도 프랑수아 1세 시기에.


 

이건 말하자면, 프랑스 국왕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사채와 마찬가지의 역할이다. 신용카드처럼 긁기는 쉽고 지불을 유예할 수 있지만, 대신에 기존의 수입이 여기에 빨려들어가는 동시에 부담은 뻥튀기 되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프랑스 국왕들은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전쟁과 사치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징세청부업자에게 징세권을 차곡차곡 넘겼고, 징세청부업자들은 그렇게 넘겨받은 징세권을 바탕으로 세금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프랑스 전체 영토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의 수십년에 걸친 징세권이 이미 징세청부업자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루이 16세는 즉위하기도 전에.


 

이 징세청부업자들이 얼마나 프랑스 재정을 박살내고 돈을 긁어들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앙투안 라부아지에이다. 해당 항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당시 행적을 봐서는 100년이 아니라, 인류역사에 단 한명만 태어나는 수준이라도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정도이다.


 

여기에 더해서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이 부르주아와 농민들을 압박했다. 절대왕권이 강력했던 때는 봉건 특권이 일시적으로 억제되었지만,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발달로 점점 귀족들이 몰락하게 되자 오히려 그 동안 파묻히고 버려져 있었던 봉권적 권리를 기를 쓰고 되찾게 되었다.[4] 온갖 낡은 서류에서 관습법을 캐내서 농민들을 빨아먹었다.

 

  • [4] 이건 조선시대 후기 향촌 양반들이 서원을 기반으로 성리학적 위치를 오히려 강조하는 것과 성향이 같다. 시대의 변화가 기득권을 흔들면서, 더더욱 기존의 특권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성직자는 물론 십일조를 거뒀으며, 각종 기부 재산으로 막대한 지주의 권리를 행사했다. 주교 정도 되면 당시 프랑스 예산과 맞먹는 연수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사실 프랑스 왕실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파탄은 과거부터 흔히 있었던 일로(...) 프랑스 왕실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몇 차례나 파산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물론 그때마다 배째고 디폴트를 해버리거나, 성당기사단 같은 만만한 놈들을 조져서 해결해왔다. 왕이 '정의법정'을 열어 재정가들을 부패나 횡령 등으로 몰아 털기도 했다. 다만 이것도 이런 재정가들이 고위귀족과 고위 성직자, 고등법원 법관들과 연결되 공고화된 루이 15세 중후반 이후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다.

 

 

라부와지에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혁명 정부로부터도 존중을 받았으며 혁명 때문에 위험에 처한 동료들을 구해내는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공포정치 시대에 체포되어 단두대에 올랐다. 심성만은 순수한 과학자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 깨끗하다고 보기 힘들었는데, 부친의 의도로 신분 상승을 노려 세금 징수 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가 들어간 조합은 징세청부업자라고 더 잘 알려져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4] 구체제(앙시엥 레짐) 당시의 징세청부업이 얼마나 중세적인 직위였는지를 설명하자면, 일단 국왕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일정지역 일정기간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심지어 세금을 얼마나 거두느냔 거의 자유 재량이나 마찬가지였고, 일반적으로 이들이 거두는 세금은 국왕 직할지에 비해서 적어도 2배가 넘었다. 국왕보다 더 한 놈들


 

  • [4] 성경에 등장해서 모든 이들에게 욕먹는 직업 세리가 바로 이 징세청부업자이다.

 

 

결국 이 징세청부업자들은 프랑스 혁명 기간에 1차로 처형대에 오르기 시작한다.[5]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라부아지에는 그 중에서도 악질로 이름을 날렸다. 라부아지에가 받았던 15만 리브르의 연수입은 라부아지에가 당시 기나긴 기근을 겪었던 프랑스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걸 국가/기업도 아닌 개인들이 걷어서 챙긴다고 생각하면 왜 욕먹는지 알듯

 

 

  • [5] 물론 징세청부업자들 중에서 세금을 적게 거둔 사람들은 오히려 영웅대접을 받았다.


 

혁명 재판소에서 라부아지에는 연 10만 리브르, 즉 전체 수입의 2/3가 부당이익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빨아먹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단적인 예가 앞서 질량보존법칙 드립을 치면서 제안한 통행세 등도 그렇다. 초창기 과학원리를 세금에 그대로 대입하다니 사회에 입힌 타격이 대체 얼마일지(..) 현대대한민국으로 비유하면 웬 재벌회장이 서울특별시 전체, 혹은 특정 구나 동 등의 주위에 담벼락으로 둘러쳐놓고, 차를 타건 걷건 간에 빠져나가는 강제로 통행세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6][7]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은 낼 필요가 없던 세금이 오로지 징세청부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신설되었며, 시민들에게는 가족의 생존이 걸린 세금에 황당하게도 과학원리 운운하며 고혈을 짜낸 발안자가 라부아지에였다는 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시 라부아지에에 대한 프랑스시민들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부아지에: 여러분 집앞에 통행세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시민: 뭐 이 새끼가?


 

  • [6] 지금도 받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걷는 것은 도시 출입에 대한 통행세가 아니라 도로 이용료이다.
  • [7] 오죽하면 쟈크 샤를(샤를의 법칙을 만든 과학자)이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할 지경이었다.

 

 

덤으로, 혁명 지도자인 장 폴 마라가 그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야사도 있다. 원래 마라는 의사였지만 과학계에 진출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심혈을 기울여 쓴논문이 라부아지에에게 까여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는 루머다. 하지만 마라는 의학 쪽으로 계통이 달랐고, 이런 쪼잔한 이유보다는 불필요한 개인세금을 남발한 시점에서 혁명에 간접적으로 불을 붙였으니 죽을 이유는 차고도 넘쳤던 셈... 참고로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재판관 중 수석 재판관인 코피나르만 봐도 "공화국은 과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혁명은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다!"[8] 고 말하며 가볍게 사형 선고를 때렸다. 마라: 뭐 임마? 참고로 재판관을 맡은 코피나르도 두 달 뒤 이 어리석은 결정의 대가를 자기 목숨으로 치르게 된다.[9]


 

  • [8] 또는 "우리에겐 과학자가 필요하지, 탐관오리는 필요없다!"라고 바뀌기도 한다.
  • [9] 프랑스 대혁명이 아무런 정치적 판단이나 식견없는 혼란이었다고 생각하는 비방하는 것도 무리수. 당연히 무의미한 피나 살생은 혁명을 분열시킬 것이라면서 자신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비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 많이 죽었지만

 

 

참고로, 혐의 중에는 담배에 해로운 물질을 첨가하여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도 있었다. 이는 어떤 증거도 없었으니, 애초에 이런 혐의가 그에 사형의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담배는 원래 해롭잖아 아무튼 징세청부업자로 악명으로도 라부아지에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았다. 당시는 개념박힌 당원들이 혁명 진행에 대해서 싸우던 상황이었고, 걸핏하면 시민군 사령관이 의회에 들어가서 총으로 협박하던 상황이었으니 더욱...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1794년 5월 8일 기요틴의 이슬로 사라졌다. [10] 그의 죽음에 수학자 라그랑주는 "그들이 이 머리를 베어 버리기에는 일순간으로 족하지만,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11]라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리가 앙투안 라부아지에의 구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때는 무시했다고 한다.

 

 

  • [10] 그와 같이 일했던 세금 징수원들과 같이 죽었는데 그는 죽을 때 조용하게 유언은 아내에게 편지로 남겼다면서 차분하게 죽었다고 한다. 죽기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로 아직도 못다한 실험이 있는데.. 하는 아쉬움과 같이 자길 외면한 동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잘 살라면서 아내를 걱정하며 사랑한다는 모든 마음을 정리하여 편지로 남겼다.
  • [11]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자크 샤를과 몽골피에 형제(열기구로 유명한 과학자)는 오히려 혁명정부에서 대접했다.


 

하지만 라그랑주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수학자이다. 그는 프랑스 혁명으로 민족주의가 끓어오르는 시점에서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 쫓겨날 뻔하기도 했는데, 이 때 다름 아닌 라부아지에의 비호로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은인인 라부아지에를 외면한 셈이지만 사실 라그랑주는 보호자인 셈이었던 라부아지에까지 처형당하는 상황에서 남을 구명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처지가 못 되었고 결국 나중에야 한탄하면서 뒤늦은 사죄를 하지만 돌아온 건 마리 말고도 학계의 차가운 외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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