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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法, "구당, 민간 침뜸 자격증 발급 '안돼'" 1심 패소

헤임달(59.15) 2012.04.20 12:20:53
조회 191 추천 0 댓글 2

法, "구당, 민간 침뜸 자격증 발급 '안돼'" 1심 패소
재판부 "구당, 100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재판부 "구당, 100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인정"]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구당 김남수옹(97)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뜸사랑' 소속 김모씨(67)와 조모씨(6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억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를 주는 등 사설 자격증을 부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뜸사랑에서 배우는 수강생이 많고 (김 대표가) 범행으로 받은 대가가 적지 않다"며 "국가에서 발급해야하는 자격증을 민간인이 만들고 시험을 실시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 등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시술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김 대표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김씨와 조씨는 '뜸사랑'내에서 지위가 낮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변론을 맡은 윤홍근 변호사는 "'뜸사랑' 회원은 시술할 수 없어도 김남수 옹은 시술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침뜸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뜸사랑에서 침뜸을 시술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2월 "의료법이 구사(뜸 놓는 사람)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했지만 원리가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는 김 대표의 침뜸 시술을 합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와  143억~
뜸사랑 같은거 하나 만들면 판검사, 의사, 한의사  다 깔아뭉갤 수 있겠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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