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한의사의 진료모습

[월드투데이 이상규 기자]

현재 의사(양의사)에게만 허용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반발해 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한의사들도 신약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한의사업계는 생약 처방을 캡슐 등 양약 모양으로 만든 약품의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부여한 현행 ‘천연물신약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당국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1심)이 났지만 소송을 당한 보건당국이 2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움직임을 나타내 1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한의사들의 신약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고시는 무효가 돼 한의사들에게도 천연물 신약 처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시가 개정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양의사들을 위주로 영업을 해왔던 국내 제약사들로서도 ‘한의원을 새로운 고객에 포함시켜야 할 가능성이 커 마케팅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해 의료계의 지각변동마저 예상된다.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한의사의 회의 모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시처럼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도 정책적인 이유가 제시된 바도 없다”며 “이 사건 고시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로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발전해 새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한의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승소판결을 받은 한의사 협회

한방 임상경험을 근거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병의원 의사만 처방할 수 있을 뿐 한의사는 처방권이 없어 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보건당국이 한방에서 안전하게 사용됐다는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자료를 허술하게 요구하고는 정작 한의사는 쓸 수 없는 양약으로 허가하는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는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법령인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