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거컨설팅 업체인 CNP의 국고 보조 회계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석기의원의 국고 횡령이라 이야기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지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몇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박근혜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안했을 치졸한 정치 보복극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당시 이석기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거 컨설팅 업체 CNP는 유시민후보등을 접촉해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어떤 위법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되었던 품목들은 모두 선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의 납품 단가 안에서 이뤄진 일들이었습니다.

선거 직후 오히려 선관위로부터도 영수증 처리등 선거실무를 잘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뒤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가 다 끝난 뒤 갑자기 검찰이 이 사건을 국고 횡령이라고 몰아붙이며 관계자들을 강제 구인하고 압수수색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털 듯 탈탈 털어 유일하게 끄집어 낸 한가지가 당시 유시민 후보측의 유세차량 관련 6천만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은 CNP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일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다면 더더욱 생겨나지 않았을 재판이었습니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재판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컨설팅 업체인 CNP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CNP는 유시민 후보측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지 못한 채 적자를 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석기의원을 꼬투리 잡고 싶었던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이 6천만원을 오히려 CNP가 미리 공모해 편취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6천만원을 받지 못한 CNP에서 사기로 유시민 후보측을 고소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고사기의 가해자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판을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2013년, 이석기의원에게 내란음모라는 죄명이 덧씌워진 이후 대법을 거치는 판결을 통해 내란음모가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탄압하고 싶었던 박근혜 정권은 내란선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명을 덧씌웠고,

강연 90분을 했다는 이유로 올해로 4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엠네스티, 유엔 인권위원회등 국제사회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등 여러곳에서 대표적인 양심수로 이석기의원을 칭하며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박사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앞뒤는 살펴보지 않은 채 오로지 종북논리, 앞뒤 없는 색깔공세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양심수를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석기의원등 양심수 석방을 방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흠집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검찰의 4년 구형은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이번 CNP의 국고 보조 회계관련 재판에는 밝혀진 죄가 없습니다. 1월 26일로 예정된 판사의 선고에서는 무죄가 나올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보진영이 무엇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던 반대부터 하고 볼 사람들입니다.

근거없는 종북몰이, 맥락없는 색깔론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 12월 초, 종교계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 통합인데 우리 정치문화가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며 “당선 뒤에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정치가 못하고 있으니 종교계가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교계의 답변이 국민 통합을 위해 ‘이석기의원등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한 의지가 ‘이석기 의원등 모든 양심수의 석방’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처] 이석기 국고사기? 박근혜의 치졸한 복수극!|작성자 양심수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