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진흥·중화학 육성은 잘했다"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이 실상 5·16 쿠데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졌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개인의 공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대목이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개발계획과 기획원 설립 구상이 2공화국에서 준비돼 있었다곤 해도 박 전 대통령처럼 뚝심 있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5·16 쿠데타 이전 민주당은 신·구파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만큼 국력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 위원은 “박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데 따른 정통성 부족을 경제적 성과로 메우기 위해 경제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임 위원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수출 진흥으로 잡은 데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세계시장이 급속하게 통합되는 때여서 나라 밖의 수요를 적극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해외에서 수출로 승부를 걸게 하고 잘하는 쪽에 지원을 더 해주는 유인체계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비교해 정경유착이나 시장 왜곡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던 상황에서 수출에 집중한 것은 관련 분야 노동자들한테도 비교적 이로움을 안겨주었다. 당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1960, 70년대에 이룬 경제적 성과의 상당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제민 교수도 “박정희 정부가 타깃(목표)으로 삼은 중화학산업이 실제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나서 집중 육성한 산업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옛 소련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일본의 경우도 정작 정부 차원에서 육성한 산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 박정희 정권은 중화공업 육성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60, 70년대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1964년 5월11일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장으로 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일행. 적어도 양적인 성장만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 집권 동안의 경제 성적은 가히 경이적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82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636달러로 20배로 불어났다. 수출은 4천만달러에서 150억달러로 급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렀다. 이런 실적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사>(서울대 출판부)에 담긴 논문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 정책’에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고, 북한의 예에서 보듯 한국도 최빈국의 하나로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고도 성장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은 그 율과 기간에서 유례없는 ‘대질주’(great spurt)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1차 대전 전야에 이르기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였는데, 2% 안팎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1차 대전 전야로부터 1·2차 대전, 대공황 등이 끼어 있던 1913~50년까지 주요국 중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2%에 미달했다고 한다. 1950년 1인당 국내총생산 8.0% 증가 등 1950~70년대에 고도 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55년까지는 전쟁 이전 수준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 기간에서 한국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