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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 징역 13년앱에서 작성

세종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2.06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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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11분께 혼자 사는 A(26·여)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김씨로부터 집에 놀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줬으나 갑자기 동창이 아닌 처음 보는 소씨가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씨는 흉기로 위협해 A씨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다. 30분 뒤 A씨의 집에 들어온 김씨도 같은 신세가 됐다.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소씨는 인터넷으로 1천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A씨와 김씨를 성관계시킨 뒤 동영상 촬영하고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 소씨는 A씨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김씨에게 주면서 '신고하면 여자를 해치겠다'고 한 뒤 돈을 찾아오게 시켰다.

이 같은 범행은 밤새 계속됐다.

소씨는 김씨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몇 차례 시킨 뒤 A씨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소씨는 날이 밝은 뒤 집을 나왔고 A씨는 공포를 떨치지 못했다.

며칠 뒤 진정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소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집에서 한 김씨의 행동은 모두 연기였다.

김씨는 며칠 뒤 소씨에게 받은 A씨의 체크카드로 8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며칠 전 SNS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가 혼자 사는 동창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강도를 만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도구를 산 뒤 범행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는 미리 전화해 A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소씨가 쉽게 들어가도록 도왔다. 소씨는 A씨를 시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전화하게 한 뒤 대기하던 김씨를 집 안으로 들였다.

이들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 성적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와 소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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