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조현오청장의 가혹행위의 범주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역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14박 15일 포상휴가의 경우 \'불량\'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반법규적 조치로 이를 무효화 하고 법규에 명시되어있는 7일 위로휴가를 부여하여야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의경 가혹행위 근절을 목표로 가혹행위 피해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휴가\'와 \'원하는 부대로의 전출\'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가혹행위가 행해져왔던 일부 전의경부대의 악습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청에서는 묵시하고 있는듯합니다. 

340여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원들을 2주밖에 안되는 빠른 시간내에 쫓기듯 조사하고, 일부 대원의 경우 억울함을 주장했음에도 감사관이 억지로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청\'에 신고하였는데 포상휴가를 보내주지않는다며 \'본청\'에 \'지방청 전경관리계 직원\'을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사이버경찰청 국민광장 내 게시물 참고) 과연, 가혹행위를 회피하기위하여 신고한 것이었는지, 포상휴가와 희망근무지전출을 위해 신고한 것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의 경우 \'TV시청 금지 및 독서와 운동에의 정진\'을 교양했다는 이유로 경질되었습니다. 이는 조현오 청장의 \'가혹행위\'의 범위가 얼마나 추상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경 전역자로 상기 조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고참대원들의 TV시청때문에 후임대원들이 휴식을 취하지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면, 307전경대의 관할 서장인 원주경찰서장의 경우 경고조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조현오청장이 비례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않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는 전의경의 휴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제191조 3항과 4항을 위반하는 조치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포상\'휴가라는 잘못된 명칭사용으로 전체 경찰 조직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법규상 포상휴가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전경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사단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합니다. 법규에 따르면 전의경의 포상휴가는 10일을 넘을 수 없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의 수장으로 이를 무시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위법하지만, 그 사안 역시 법에 명시된 것과는 매우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자도 최대 4박 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휴가를 부여한다면 납득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7일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위로휴가는 훈련·검열·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정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조현오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현오 청장은 \'가혹행위\'의 범주를 정확히 문서화하여 발표하여야 할것이며, 모든 가해지목자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중앙경찰학교에서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대원들의 교육장면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법한 포상휴가는 당장 무효화하고 합법적 범위에서의 위로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