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법 문제 아이쉬워~~2

명의수탉(218.38) 2024.05.22 0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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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다음의 사례 중 올바른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10세)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다.

㉡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면 이는 위법하다.

㉢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 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 D지구대 경찰관은 불법집회를 앞두고 서울역 광장에서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여 가방을 열어줄 것을 부탁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가방을 열고 시너와 소주병을 압수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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