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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TV조선]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 김건희·文전사위 수사라인 주목
법무부가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합니다. 공석인 중앙지검 차장검사 네자리가 새로 임명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중간 간부들도 인사 대상이어서 교체 여부가 주목됩니다.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결정했습니다.승진 등을 이유로 비어있는 자리는 채우되 차장, 부장 검사로의 승진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지휘하는 중간 간부들의 교체 여부입니다.4명의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새로 임명해야하고 김 여사 명품수수논란 수사팀장 격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있는 반부패2부장은 인사 대상입니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 차장검사와 달리 부장검사가 바뀌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 간부들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다음주 인사 발표가 나는 중간 간부들은 다음달 3일쯤 부임할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941-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가닥법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검찰에 의견을 들은 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비롯해 중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 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검도 이 지검장과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면, 형사1부 산하에 꾸려진 ‘디올 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하면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되자 교체한 것 아니냐” “김 여사 특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 법무부가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유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들마저 교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24일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하는 두 부장검사는 물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의 유임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승호·최재훈 부장검사가 작년 9월 부임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자인 박혁수 대검 대변인과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은 1년 2개월간 각각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차장들을 모두 빼버린 상황에서 담당 부장들까지 바꾸면 용산이 수사를 막으려고 방탄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중요 수사를 할 때 손발을 맞춰봤던 검사들을 영입하려고 추천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전주지검 이승학 형사3부장 등이다. 조 차장검사는 4차장 검사, 이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3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6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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