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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회담과 한미회담 내용이 달라짐.

생체실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9.25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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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트럼프의 첫 메이저 협약…쿼터 수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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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새 협정 평가…'자동차 쿼터 확장, 효과 크지 않을 듯' 예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이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한미 FTA 개정 박수치는 김현종
한미 FTA 개정 박수치는 김현종
(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치고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한미 정상을 보며 박수 치고 있다. 2018.9.25
scoop@yna.co.kr


블룸버그는 이날 한미간 서명은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여전히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합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정 서명식에서 "새로운 한미 무역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개정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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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앞서 내비친 대로 관세의 일부 수정과 자동차 쿼터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제품을 실어보낼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분야를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쿼터(수입할당)를 늘린다고 해서 판매가 기대만큼 곧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 한미FTA 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쿼터가 5만 대까지 늘어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한국 의회에서 미국산 자동차 쿼터 확장과 농산물 수입 압력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 합의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정'(brand new agreement)이라고 특징짓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기존 협정에 수정을 가했다는 설명을 붙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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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말보다 행동 원했나..한미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the300]靑 구체적 결과발표 안해 트럼프 25일 유엔 연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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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2018.09.24.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은 말(talk)보다 행동(action)을 원했던 걸까. 비핵화 확약이라는 또다른 T(talk)가 아닌, 핵 신고 계획이나 사찰대상 리스트와 같은 A(action) 말이다.

한미 정상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비핵화 과정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라는 성과를 내면서도, 종전선언 등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 온 상응조치에 대해선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정상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만 해도 성과는 맞지만, 뭔가 부족하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추가메시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번 정상회담에 쏠린 핵심 관심사에 대해 사실상 전부 '노코멘트'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반응,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 전달 전후의 미국 입장변화 여부도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 관련, 대북 경제지원도 논의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날짜와 장소에 대해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깊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들고간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남북간 공감을 이룬 '종전선언'의 의미와 시기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마치고 서울에서 대국민보고를 할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이 거듭거듭 비핵화를 확약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북미간 교착의 지점이던 종전선언의 의미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두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이 개념차를 좁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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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하고 있다. 2018.09.24.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작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가 별다른 진전사항을 내놓지 않으면서 회의론을 일으켰다.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숙제는 트럼프, 톱다운, 그리고 트러스트(trust·신뢰)라는 세 가지 티(T)로 압축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의사결정권자의 통 큰 결단을 유도하며, 북미간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보다는 실천적인 조치, T가 아닌 알파벳 A를 원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회의적 여론을 의식한 듯 회담 모두발언에서 "서둘지 않겠다.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물론 비관론을 단정짓긴 조심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용 그림은 다 그려놓고 마지막 눈동자를 그리는 '화룡점정'을 미국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다.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파악했어도 앞질러 공개하지 못하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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