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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일본 누명촌
[요시다 이시마츠]1913년 8월 13일, 나고야시 치쿠사구의 길에서 누에고치 소매업을 운영하던 남성(31)이 강도살인을 당함.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범인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범인들은 형을 가볍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없는 요시다 이시마츠(34)를 공범으로 지목함.결국 이시마츠는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고문과 함께 거짓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시마츠는 끝까지 거짓자백을 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시마츠는 끝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스게 형무소에 수감됨. 하지만 이시마츠는 끝까지 무죄를 부르짖으며 저항함.간수들은 그를 고깝게여겨 고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시마츠가 끝까지 저항하는 통에 결국 악명높은 아바시리 형무소로 이감함. 하지만 여기서조차 이시마츠가 지치지않고 저항하자 결국 아바시리 형무소 측에서 아키타 형무소로 이시마츠를 이감시켜 버림.다행히도 이시마츠가 이감권 아키타 형무소의 소장은 이시마츠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선 자체적으로 이시마츠의 사건을 재조사함. 그 결과 이시마츠가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알게되자 이시마츠를 위해 가석방 조치를 해줌.아키타 형무소장의 도움을 받아 가석방된 이시마츠는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의 도움으로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던 범인 2명이 5년 먼저 가석방되어 사이타마현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그들을 찾아가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라 촉구함.범인들은 이시마츠의 지속된 요구 끝에 결국 이시마츠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함. 하지만 한번 내린 판결을 두번다시 바꾸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사법부이기에 범인들의 사과문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당하였음.전쟁 이후인 1952년, 이시마츠는 다시 언론과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호소하였고 1958년에는 법무대신과 면담까지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음. 하지만 이때 이시마츠를 상대한 법무부의 간부직원의 도움으로 일본 변호사 협회 인권홍보부를 소개받았음.일본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시마츠의 호소를 듣고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시마츠에게 도움을 주었던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며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국회에서조차 사건을 주목하게됨.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으로 1960년, 이시마츠는 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고 나고야 고등법원 제 4부 재판관들은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검찰 측에서의 이의제기로 나고야 고등법원 제 5부 재판관들이 재심청구를 기각함.이에 일본 변호사 협회가 특별상고하여 이시마츠의 재심청구는 대법원까지 올라감. 그리하여 1962년, 대법원에서는 나고야 고등법원의 재심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선 사건을 다시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며 재심이 성사되었음.[만세를 외치는 요시다 이시마츠]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시마츠의 재심에서 사건에 대해 이시마츠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에 최종적으로 이시마츠에게 무죄를 판결함. 그리고나서 재판관들은 선배 판사들의 오판을 사과하며 직접 이시마츠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함.이시마츠는 이후 부당하게 구금되어있던 21년 7개월 7일의 수금기간에 대해 1일당 400엔씩쳐서 도합 315만 5600엔(약 3천 1백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수령하였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50년동안의 오른 물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배상금을 받았음.[실제 요시다 이시마츠의 묘]무죄 판결을 받고난 이후 이시마츠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져 무죄 판결로부터 9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1일, 노쇠와 폐렴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하였음. 도치기현에 있는 이시마츠의 무덤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라는 비석이 세워져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대통령실 주변까지 떨어진 오물풍선...일부 지역선 불도 붙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탈북단체들이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방송을 하자, 북한은 오늘(10일)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다만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우리 군이 어제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대남방송용 확성기 카드'를 꺼낸 겁니다.북한은 과거 대남 확성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도발도 예고했습니다."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는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7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들립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불안하단 접경지 주민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9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불이 붙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시커멓게 그을린 아스팔트에 종이와 고무가 눌어붙었습니다.지난밤 오물 풍선이 떨어졌고, 거기서 나온 폐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소방당국은 "불이 붙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몇 시간 뒤, 근처 야산 두 곳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4km.주민들은 불안합니다.접경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집니다.라디오에선 우리 군이 송출하는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가 나옵니다.비무장지대 안쪽 주민들은 확성기 방송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오가는 사람도 줄었습니다.하지만 대북단체들은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쌀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취지에 공감한다는 주민도 있지만자극해서 좋을 게 없단 목소리도 나옵니다.시민들은 조심하고, 신고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8이렇게 날아온 오물 풍선은 심지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코 앞에 떨어졌습니다.비행금지구역이 뚫리며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민주당에선 경호작전 실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화단 곳곳에 종이조각이 흩뿌려져 있고, 군인과 경찰들이 수거 작업을 합니다.어제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됐습니다.내용물은 폐지 조각들로, 수거 작업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이는데요.대통령실로부터 가깝게는 약 600m 떨어진 박물관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풍선에 뚫린 셈입니다.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북한 풍선에 뚫렸다"며,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4차 살포에 서울 용산구에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이 가운데 2건은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이었습니다.갑자기 공중에서 폐지 조각이 흩뿌려지고, 시민들이 놀란 듯 상공을 바라봅니다.잠시 뒤 경찰과 군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군 당국은 "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해 대응하고 있다"며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도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58어제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오늘은 그옆에 대공포가 배치됐습니다.북한에선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지역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질문1) 우리 대북 확성기 옆에 방공포가 배치됐다고요?[기자]네 이곳은 어제 6년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한 서부전선 파주 접경지입니다.지금은 고요하지만, 온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군은 2km 너머 북한땅이 보이는 곳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초소에는 병력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인근에 비호복합 대공 장갑차도 포착됐습니다.북한의 확성기 원점 타격에 대비한 전력 배치로 보입니다.접경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자유의소리 라디오에는 하루 종일 BTS, 레드벨벳 등 K팝이 흘러나왔지만 확성기로 방송되진 않았습니다.군도 북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에 나섰다는데 포착됐나요?[기자]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 동향이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군사분계선 민경대대에 북한군이 확성기 설치하는 모습이 식별된 겁니다.과거 4단보다 커진 5단으로 확성기를 쌓아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 안개가 짙게 끼여 북한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개풍군 선전마을과 초소에서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방송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5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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