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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후배폭행은 2016년만 처벌 가능 2013년 강요죄 물을수있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4.156) 2018.05.26 12:59:31
조회 1232 추천 24 댓글 6


2016년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요죄는 2013년에 이뤄진 혐의도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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