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겨레 사설], * 시민언론 민들레: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전·국힘 공천  출금조처된 이종섭, 보란듯이 대사 임명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관련, 언론보도 요약

1). 2024,3,7, 한겨레 사설: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2). 2024,3,8, 경향신문사설: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로 ‘법치’ 증명하라

3). 2024,3,11, 연합뉴스 보도기사:이재명 "이종섭 '도주 대사' 임명…국민 깔보는 막장·패륜"

4). 2024,3,11, 한겨레 보도기사:‘피의자’ 이종섭 ‘도피 부임’…“호주 정부가 비웃을 것”

5).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둘레 보도기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전·국힘 공천

출금조처된 이종섭, 보란듯이 대사 임명

국방차관 신범철, 안보실 2차장 임종득 공천

이재명 "책임 묻지 못할망정 꽃길 열어주나"

홍익표 "핵심 공범 해외 도피는 중대범죄"

대통령실·외교부, 출국금지 몰랐다고 '발뺌'

6). 2024,3,9, MBC 보도기사:해병대 예비역들 "이종섭 대사 임명, 어리석은 인사명령"

7). 2024,3,10, 오마이뉴스 보도기사:"이종섭, 호주 오지 말고 수사 받으라" 분노한 시드니 교민들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규탄 대회..."윤 대통령의 범인 도피이자 범행 은폐"

8]. 2024,3, 시사 IN 보도기사

“윤석열·김건희 ‘부부 쌍특검’ 갈까봐 이종섭 대사 임명?”

@@ 언론보도 전체기사.

1]. 2024,3,7, 한겨레 사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사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대사로 부임해 나가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없다”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뭘 한 건가. 인사검증을 얼마나 허투루 하는지 자인하는 것인가. 출국금지가 아니더라도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한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7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건 처리 방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이러니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더욱 부적절하다. 민간 기업에서 비리 혐의로 출국금지된 임직원을 해외 지사에 발령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정부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셈이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이 사건의 지휘·보고선상 인물들이 속속 영전하거나 국외로 나가고 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말 진급했고,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떠났다. 대통령과 여당이 작심하고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빼돌리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한차례 소환조사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은 공정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 2024,3,8, 경향신문 사설

사설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로 ‘법치’ 증명하라

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방해, 해외 도피’ 비판 여론에도 이 대사의 ‘호주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4일 대사 임명부터 이날 출국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밀고 가려던 계획은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고리인 만큼 그의 무리한 출국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기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최근 이 대사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조사를 받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월 출국금지 이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6일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전격적인 4시간의 약식조사가 해제 명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4시간 조사로 끝낸 것은 석연치 않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이 모두 이뤄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의 약식조사로 수사가 마무리될리 만무하다. 일련의 과정이 ‘속전속결 출국’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키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인 공수처가 이같은 면죄부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감당키 어렵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이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사 검증도 출금도 모두 법무부가 관여한다. 공수처는 몰라도 법무부에만 확인해도 될 일이다. 몰랐다면 그 또한 심각하다. 매우 기초적 검증임을 감안하면 부실검증을 넘어 사실상 검증 과정을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살 수 있다.

결국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로 향한다. 이 대사가 호주로 떠나게 되면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은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대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만, 소환이 필요할 때마다 귀국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부임하면 추가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향후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사의 호주행으로 당장의 의혹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진실 규명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는 길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치’ 수호 의지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택적 법치, 내로남불 법치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3]. 2024,3,11, 연합뉴스 고상민, 정 윤주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이종섭 '도주 대사' 임명…국민 깔보는 막장·패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채양명주 5대 실정' 심판할 것"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이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농단·명품백 수수 사건·주가조작 사건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5대 심판을 넘어 5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면서 🔼 출생소득종합정책 🔼 물가상승률 2%대 관리 🔼 성장률 3% 회복 🔼 미래전략산업 육성 🔼 코스피 5천 시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다섯 손가락을 걸고 5대 비전을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을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4]. 2024,3,11, 한겨레 최 민희 선임기자 보도기사

‘피의자’ 이종섭 ‘도피 부임’…“호주 정부가 비웃을 것”

신임장 수여식도 없이 몰래 출국

외교부 뒤숭숭…“국가 위신 떨어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대통령 신임장 수여식도 하지 않은 채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4일 호주 대사 임명부터 10일 밤 ‘몰래 출국’까지 1주일 동안 특급작전이라도 벌이듯 대사를 내보낸 외교부 분위기도 한없이 뒤숭숭했다.

기자들은 계속 이종섭 대사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대사 임명부터 출국까지 외교 관례와 상식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부터가 외교의 상식을 어긴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대사가 대통령의 신임장 수여식도 하지 않은 채 부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새로 임명된 공관장이 소수일 때는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한 뒤 신임장은 외교행낭을 통해 보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의 신임장 원본은 파우치(외교행낭)로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되는 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수여식을 하고 부임한다. 이번에 신임장 수여식도 안 하고 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음달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공관장회의 때 대사들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와 함께 임명된 주나이지리아 대사 등에 대한 신임장 수여식을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을 피해 출국한 이 대사가 어떤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호주 대사는 외교부 차관보나 국장급이 가는 자리다.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가 호주 대사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호주가 떠오르는 방위산업 파트너 국가이고,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한국과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안보상 중요한 협력 국가라서 국방장관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도피하다시피 출국한 대사가 그런 중요한 외교의 적임자인지 의문은 더욱 커진다.

외교부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외교관들도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다. 한 전직 외교관은 “호주는 외교를 대단히 잘하는 나라이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잘 알고 있다.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비웃을 것이다.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대사 임명”이라고 했다.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들은 9일(현지시각)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오는 13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호주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와 관련된 일들을 당연히 주시할 것이다.

10일 밤 취재진들을 피해 몰래 탑승하려던 이 전 장관은 문화방송(MBC) 기자와 마주치자 당황하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다. 국민들이야말로 이 대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향해 묻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5).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유 에디터

제22대 총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전·국힘 공천

출금조처된 이종섭, 보란듯이 대사 임명

국방차관 신범철, 안보실 2차장 임종득 공천

이재명 "책임 묻지 못할망정 꽃길 열어주나"

홍익표 "핵심 공범 해외 도피는 중대범죄"

대통령실·외교부, 출국금지 몰랐다고 '발뺌'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꼬리를 끊고자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종섭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홍익표 원내대표)로 규정짓고 수사외압의 몸통이라며 윤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을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출국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종섭에 대한 즉각 수사와 대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공수처, 7일 피의자 신분 이종섭 소환 조사

홍익표 "핵심 공범 해외 도피는 중대범죄"

마침 공수처는 출국금지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이날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9월 5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월 24일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종섭 장관과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소환 조사에서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재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작년 7월 30일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종섭 장관은 사건을 경찰 이첩하겠다는 박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실제 박 단장은 8월 2일 경북 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당일 국방부는 이를 다시 회수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 번복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박 대령은 이종섭의 지시 번복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이종섭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얘기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9.4. 연합뉴스

대통령실·외교부, 출국금지 사실 몰랐다 '발뺌'

민주당 "이종섭 도피성 대사 임명 취소하라"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입을 맞춘 듯 발뺌하고 나섰다. 정부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을 거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 검증은 법무부의 소관인 만큼 자신들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도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다.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다. 현지 부임 일정에 대해 임 대변인은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의 7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방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첫 줄에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돼 있고, 구체적인 외압 혐의도 최소 3차례 기술돼 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맡은 외교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출국 금지'에도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은 최고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빼돌리는 이유가 뭔가.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고 있다. 2024.03.06. 연합뉴스

국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공천'

이재명 "책임 묻지 못할망정 꽃길 열어주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지휘계통에 있던 '관련자들'을 대거 영전시킨 것도 문제다. 이 종섭은 국방장관 출신으론 매우 이례적으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신범철 국방차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각각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와 영주‧영양‧봉화에 단수공천을 주었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관련자들을 과감하게 공천한다. 신범철이니 임종득이니,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다. 책임을 묻지는 못할망정, 꽃길을 열어주나. 이것이 국민의힘 공천의 실상이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에게 공천을 줬다.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에게도 공천을 줬다.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피의자들은 공천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다졌다. 이어 "유족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라 지키라고 보냈던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잃었는데 이런 상황에 관계된 피의자들을 전부 다 해외로 보내고 꽃길을 걷는 공천을 주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5일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들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8

6]. 2024,3,9, MBC뉴스 조 재영 기자 보도기사

해병대 예비역들 "이종섭 대사 임명, 어리석은 인사명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2차 연대 행군이 오늘 김포 풍무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27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행군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부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며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사례가 전무한 어리석은 인사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을 도는 '탑돌이'로 행군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7}. 2024,3,10, 오마이뉴스 전 영민 기자 보도기사

"이종섭, 호주 오지 말고 수사 받으라" 분노한 시드니 교민들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규탄 대회..."윤 대통령의 범인 도피이자 범행 은폐"

민족·국제

"이종섭, 호주 오지 말고 수사 받으라" 분노한 시드니 교민들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규탄 대회..."윤 대통령의 범인 도피이자 범행 은폐"

촛불행동시드니에서 주관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 현장.

🔼  촛불행동시드니에서 주관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 현장.

"호주에 오지 말고 수사를 받으라."

호주 시드니 동포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규탄하며 낸 목소리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에서 대사에 임명되자 "대통령실이 도피 출국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들은 현지시각 9일 시드니 애쉬필드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드니 촛불행동 1기 집행부 회장 모니카 김(Monica Kim)씨는 "우리 조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범인 도피이자 범행 은폐다"라며 "10만 시드니 동포들과 함께 이종섭씨의 호주대사 취임을 성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활동가 김동호씨는 "호주는 1868년부터 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씨는 호주에 올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끝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호주동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 시드니에서 주관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 현장

🔼  촛불행동 시드니에서 주관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 현장

ⓒ 촛불행동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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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동포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촛불행동 멜번' 회원들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국방장관이 임명된 천인공노할 사건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다"라며 "이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항거하는 호주 교민 전체를 무시하는 일임과 동시에 해외에서 거주하는 모든 동포를 단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했다. 

회원들은 "뜻 있는 호주 교민들의 들불 같은 반대를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즉각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공수처를 향해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피의사실을 확정하라"라고 요청했다. 

규탄대회는 시드니에 이어 멜버른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큰사진보기이종섭 호주대사 반대 성명서를 낸 “촛불행동 멜번”

🔼  이종섭 호주대사 반대 성명서를 낸 “촛불행동 멜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974

8]. 2024,3,11, 시사 IN 장일호기자, 진행 김 은지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김건희 ‘부부 쌍특검’ 갈까봐 이종섭 대사 임명?”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target="_blank">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국회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김건희 ‘부부 쌍특검’ 갈까봐 이종섭 대사 임명?”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기자명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4.03.11 20:51 860호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target="_blank">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국회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섭 대사 임명? 제 발 저린 자들이 총선과 채 상병 특검 전에 알아서 치운 것”

“이종섭 출국 금지 대통령실이 몰랐다? 새빨간 거짓말, 인사권자의 기획 도피”

“기록물인 업무수첩 폐기, 휴대폰 임의 제출, 갑작스러운 대사 임명, 모두 수사 방해”

“채 상병 사건 사단장 해임에 격노한 윤석열, 파장 예상한 참모 없다는 게 놀라워”

“국방위 소집하고 야당은 총력 대응해야…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

■ 진행자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의 새 코너 ‘정치 풀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를 잡고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조석에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앉았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김종대 / 언제 또 구독자가 20만명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웃음)

■ 최재성 / 저는 처음 왔는데요, 옆에 일타강사가 계시니까 수강생 입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 김종대 / 우리 최재성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저랑 국방위를 같이 했어요.

■ 진행자 / 국방 일타 강사들이 나와 계신 만큼 현안인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탁탁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해주신다면?

■ 김종대 / 제 발 저린 자들이 총선 전에 알아서 치웠다. 4월에 채 상병 특검이 본회의 자동 회부됩니다.

■ 진행자 /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일정이 그렇게 되죠.

■ 김종대 / 그런데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 받았습니다(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 최고 꼭짓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서두른 태가 납니다. 총선과 특검 일정 전에 깨끗이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인사검증에서 출금 금지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일반 기자들도 다 추론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건가요? 인사 검증할 때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는 건가요?

■ 진행자 / 최재성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정말 모를 수 있나요?

■ 최재성 / 모를 수 없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오스트레일리아 신임 대사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3월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3월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진행자 / 스스로 소명하게 되어 있다?

■ 최재성 / 그걸 이제 안 한 거고요.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죠.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주요 인사들은 인사 과정에서 당연히 체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과거에는 민정수석실로 해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되죠. 인사권자니까.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획 도피예요. 출국금지가 된 사실도 알고,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는 것도, 출국금지 된 것도 다 아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 대사 임명밖에 없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는데, 인사권자와 권력에 의해서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 김종대 / 이게 얼마나 급하게 이뤄졌냐면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은 좀 내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장이나 차관보급이 가는 데거든요. 현직 외교관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면서 13개월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한 거거든요. 거기에 뭐 특별한 현안이 있거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절차도 깡그리 무시 한 거잖아요.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갔어요.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고요. 둘이 만난다는 말도 없어요. 일단 다짜고짜 밀어 넣고 본 거예요.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은 다 무너진 거죠.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대사 자리 하나 비워놓으라고 하고 대사 쇼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낸 거예요.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버린 거죠.

■ 진행자 / 외교적으로도 결례 아닙니까?

■ 최재성 / 당연히 결례고요.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요. 과정 자체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얼마나 황당해요.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신임장을 사본으로 들고 오는데, 아그레망은 미리 해줬고, 피의자라 수사받아야 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 진행자 / 정부에서는 군사산업적 이슈가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 한화디펜스라는 방산업체에서 지난해에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오스트레일리아에 230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 업체를 제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이건 우리가 수주를 했고, 그다음 후속 사업 관리만 남은 건데, 그건 방사청의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획득 업무를 담당해봤던 그 전문 장교들이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될 때 한미동맹 정책 전문가라고 했고, 이분이 군단장을 역임하셨단 말이죠. 주로 작전에 밝지 사업은 잘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비밀리에 수립해 놓은 무슨 인도태평양전략이 있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훈련을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전직 국방부 장관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 지내면 사업에 대해 압니까?

■ 최재성 / 대한민국 외교관이잖아요. 특임대사고. 대사가 방산 수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사가 해야 할 활동이나 영역이 꼭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죠. 일단 피의자고 출국금지 됐던 사람을 인사권자가 그냥 인사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거지죠.

■ 김종대 / 실제로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난 상황에서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수사가 지금 얼마나 차질을 빚고 있는가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박정훈 대령 진술서죠. 우리가 이걸 박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화 기록이 공개됐잖아요. 당일 11시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럼 그때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출국 전에 약식으로 4시간 조사 받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야 하거든요. 군사보좌관 비서실장은 했는데, 이종섭 장관 휴대폰은 제출도 안 돼 있습니다. 포렌식은커녕. 이런 상태에서 출국을 한다? 외압이 아니면 왜 용산과 통화했습니까?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하잖아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군 기록물이잖아요.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듭니다. 거기 일정표까지 다 나와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또 포렌식 대신 임의 제출 받았다는 게 공수처 수사 내용의 다예요. 그런 상태에서 날라버렸어요.

■ 진행자 / 비행기가 날아갔다. (웃음)

■ 최재성 / 이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서 주범이냐, 그러니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움직였다는 거고, 그건 누군지 다 짐작을 하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2월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월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진행자 /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렇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에요. 이 사람을 도망시키거나 자료없다고 해서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폰 제출도 안 하고 그러면 수사가 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채 상병 사건 수사가 통째로 지장을 받는 거고,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수사할 수 있는데 아예 가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접하고는 격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이 정도로 사건을 세세하게 짚나요?

■ 최재성 / 지방에 산사태가 난다고 합시다. 그런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란값이 올라간 것도 다 보고받아요. 물가나 민심이 반응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 당시 계란값은 별도로 수석실 정책실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사단장 보직 해임 정도에 대통령이 보고 받고 화를 내면 그 순간 사안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 파장을 예상해서 조언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 김종대 / 문재인 정부 때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해서 특검까지 갔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서 엄청난 숫자의 징계와 사법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누구를 봐주라고 거꾸로 압력을 넣는다는 건 지금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모든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은 경찰로 지체없이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군이 개입 못하게요. 그렇게 바꾼 게 다 우리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건데, 법이 바뀌고 나서 첫 시험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이관된 걸 뒤집기 시도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국방부나 용산에서 박정훈 대령을 과소평가하고 군인이니까 찍어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거죠. 그 이후에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다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받는 건 박정훈 대령이에요. 이건 군 사법질서에 대한 농단이고, 도전이죠.

■ 최재성 / 이종섭 장관을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장관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면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피할 길이 없어요. 문제가 커지니까 이종섭 장관 해임 시켰잖아요. 그러고 보니 소위 말해 민간인 신분이라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언 발에 오줌누기에요.

■ 김종대 / 총선에 미치는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싸움의 일선에 나와 있어요. 야당은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선거가 있긴합니다만 당장 국방위 소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에 대한 갈증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놓고 드러날까봐, 정권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지금 수세에 몰리고 공포감을 느끼면 저렇게 무리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확히 공략해 줘야 해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황두영 작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