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까 두렵습니다.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도, 80%나 되는 사립대를 억울하게 하는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1]. 거대정당의 공약중, 대학교육관련 공약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981학번 이전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았지만, 1981학번 이후부터, 대학생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학의 수도 대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80%의 사립대가 존재하는데, 느닷없이 국립대만 무상교육하고,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으로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성대출신인 필자로서,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일반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당활동아닌, 다른일을 하기때문에, 국정은 대통령에 맡기고, 의회정치는 정당에 맡기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국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갑자기, 발표하는 경우에, 어떤 단체나, 개인들은, 격렬한 반대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남을 배려한다는 예의범절이 몸에 익었어도, 위기의 순간에는, 팔이 안으로 굽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영역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다양하고, 공동사회에 속하는, 문중.가족들도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익사회에 속하는, 정당들의 모든 정견이나 공약이, 정당의 모든 지지자와 같을확률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막연한 정견발표나, 대중언론을 통한 정쟁등에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없는 이상, 그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거나, 합법적인 댓글정도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이나, 총선 공약은 다릅니다. 유권자들은, 개인적인 인품이나, 친밀도보다, 대통령과 정당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법 제정능력도 막강하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정당의 공약은, 국회를 통하여, 法을 발의할수 있기에, 이게 아주 위력적입니다.

2]. 연합뉴스 2024,4,1, 보도기사입니다.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책학회·SBS와 함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평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공약평가단 전문가 위원들이 주요 정당 정책공약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SBS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서울=연합뉴스)

3].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도, 80%나 되는 사립대를 억울하게 하는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필자는 특정대학을 사적으로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권.자격,학벌, 헌법, 국제법, 교과서 자격이나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학계에서는 엄밀한 검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백과사전등이 필요하고 또한 주권,헌법,국제법등도 필요합니다.대학의 위상은 일제강점기 잔재에서 이어진 대중언론과 이에서 비롯된 1960년대 중반부터의 사설 입시지.학원들의 의견을 채택할수도 없고, 평등도 아니고, 가나다라도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주권, 헌법,국제법, 교과서 교육 및 그 밑의 대중언론.입시지의 과정이라도 필요합니다.필자는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출신입니다.대중언론.입시지의 도전을 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헌법 임시정부 정통성,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 및 여러 교과들의 이론은 거의 바뀌지 않을것입니다.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

대학은 그 나라에 주권.자격.학벌이 성립하는 기본 토대인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정치.경제, 사회.문화등의 합법성과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없어, 대중언론이나 입시지로 하겠다면 대중언론의 그 과정과 사설 입시학원 입시점수도 필요함. 

대학은 가급적 학벌이 좋은 Royal대인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나,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계파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국사 성균관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던 조선.대한제국이지만, 세계사를 반영하여 성균관대 다음의 Royal 대학으로 예우)로 가는게 좋습니다. 일류, 명문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및 그 추종세력들)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사유로, 무어라고 주장해도, 한국에 학벌이 없으며 일류.명문 타이틀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해방후, 미군정을 거치며, 격변기 상태에서, 조선.대한제국의 교육전통이 거의 와해된 상태에서, 일본총독부에 근무하던 관리들을 다시 불러들여, 그들의 기준으로 대학이나, 중,고교의 위상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의 상위법(국가 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상위법 형태), 미군정령(국제법상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의 하위법 형태)의 상하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사, 세계사, 그 밑의 일제강점기 잔재로 이어진 대중언론(그리고 대중언론 의견을 기반으로 196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사설 입시지)간의 상하관계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 그 밑의 대중언론.입시지의견이라는 위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을사조약 무효라는 대한제국 입장(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평등조약 무효(을사조약,한일병합등), 대일선전포고도 국내법과 국제법 측면으로 반영하여, 패전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던 일제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각종 초급대(해방후 4년제대학)들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격.학벌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에 붙여넣은, 초급대 출신들(일제 강점기의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및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 및 기타 교육기관들이 대중언론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도전.항거하던 과정도 그냥 지나치면 않됩니다. UN적국, 패전국에 전범국이며, 헌법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적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강점기 일제 초급대(해방후 4년제 대로 변신), 전국 각지의 중.고교, 실업계 학교들은 불교 Monkey 일본 잔재들입니다.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던 일제잔재 교육기구들입니다. 한국은 성균관대가 항교 추천자 전형을 20000년까지 유지하여 고등학교 성격의 향교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헌법,국제법, 국사, 세계사등의 세계적.국가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4].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80%가 사립대인 현실에서 또다른 불평등조장이라, 민주당 지지할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 2024,3,27, KBS 추 재훈 기자 보도기사

또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를 반값 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게 해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 2022,11,3 대학교육신문 이 지희 기자

또 다시 떠오른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 가능할까.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80%를 차지...

사립대를 중심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교수는 “대학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수익자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지원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의견:국립대인 서울대나,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방거점 국립대등만 무상교육하고, 사립대만 반값등록금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거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감안해서, 반대합니다. 이런식으로 또다른 불평등 초래하면, 민주당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다수 사립대 죽이는, 터무니없는 불평등이지, 무슨 복지제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