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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이론모형

(61.82) 2014.12.16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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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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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형별로 강조하는 국정관리상의 문제 및 그 해결방안>

2. <국가 및 관료제의 속성과 거버넌스 유형>

3.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본문
•절차적 관료제: 조직관리의 기본으로 규칙, 명령, 계층, 전문인력 강조, 능률을 강조. 하지만 환경에는 취약
•기업적 관료제: 정부의 산출물과 자원을 활발하게 배분.
•시장적 관료제: 규칙, 계급보다는 가격, 비용을 강조.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
•연결망 관료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여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적은 수의 고객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성공적인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정치지도자 및 공직자들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수단 간의 명확한 인가관계에 바탕을 둔 개혁전략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대적 맥락에 의거하여 개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도 및 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1)문제와 해결방안간의 세심한 연계
거버넌스 모형들은 각기 차이점,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개혁안들이 언제, 어디서 최적의 효용을 발생할 수 있을지 분석해야 한다. 각 모형들은 한계점이 있으며, 각 모형의 모순들을 검토하여 어느 것이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모형의 조합을 통하여 상황이론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스 모형
비교기준
전통적
정부 모형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내부규제 정부 모형
조정 능력 증진 방안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공무원의 윤리 및 하양식 명령체계 등을 통해 조정문제 해결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자체가 하나의 조정장치
하의상달
:특정 서비스에 관련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
조직개편
:가상조직의 창설 또는 임시작업단(TF)신설
관리자의 자기 이익
→관리자의 책임과 재량 확대
오류발견 및 수정 방법
절차적 통제
:법규 등
시장적 신호
↔공공부문의 독점적 기능,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시장이 작위적
정치적 신호
:시민의 정치행정과정에의 자발적 참여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을 개입시키려는 장점
↔실제 참여가능성 저조
오류의 제도화 방지
: 융통성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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