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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댕라 욕하면 바로 고소때린다.앱에서 작성

영감님(211.36) 2019.04.29 17:57:23
조회 70 추천 0 댓글 3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성,공연성,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모욕성은 모욕감,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이야기 했더라도 모욕감을 느낄 만하게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입니다.
인터넷 상에선 단 둘이 채팅방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기에 성립되기 가장 쉬운 조건일 것입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성립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되기 쉽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쌉가능이다.
그러니까 ​댕라 애껴라. 두번 애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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