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관련 직권조사 결과 발표
장병 면담결과 부정적 내용에도 별다른 조치 없어
소초장 주관 음주 확인·열쇠 분리 보관 문제도

인권위의 해병대 총기사고가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 가혹행위 관행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지난 7월 19일 있었던 현장 검증. 강화/김태형 기자


　지난 7월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에서 상습구타 뿐만 아니라 ‘털뽑기’, ‘악기테스트’ 등 다양한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해병대 총기사고와 관련해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양의 과자·빵을 강제로 먹이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는 ‘악기테스트’ △다리에 테이프를 붙인 뒤 떼내는 ‘체모 뽑기’ 등 각종 가혹행위들이 해병대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방향제에 불을 붙인 뒤 성기 위에 분사하거나 △비타민 5~10알을 강제로 먹게하는 행위 △안티프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성경책 태우기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 총기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기수열외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수열외란 부대원들의 눈 밖에 난 특정 사병을 하급자까지 동참해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해병대 특유의 악습을 말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부대에서 기수열외가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기수열외를 언급한 총기사건 피의자의 메모 등으로 미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장병 신상관리가 미흡하고 부대 내 음주 등 장병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총기사건 발생 전까지 중대장과 중대행정관 등 간부들은 피의자 면담·관찰을 31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동이 불안하다’, ‘조그만 지적에도 인상이 굳어진다’ 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9차례나 발견됐는데도 간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가 근무조 변경·타부대 전출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를 면담·관찰한 간부들은 선·후임간 구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5월 단체 회식 중에는 사건 발생 소초장이 주관해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파악됐다. 피의자는 회식이 아닌 소초 근무 중에도 음주를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임의로 들여 온 술을 마신 뒤 총기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휘관 및 상황병들이 총기와 탄약을 관리할 때 열쇠를 분리·보관해야 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휘관들은 부대 내 음주행위에 대해 지휘관의 재량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항상 갖고 있는 전방 부대의 경우 음주행위가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및 종합적 인권교육 계획 수립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전문 인력 배치와 종합적 관리 운영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