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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오사카공대, 청산가리 등 독극물 분실에 발칵! 160명 살해 가능한 양
일본 오사카 공립대학에서 청산가리 25g과 청산나트륨 25g 등 독극물이 분실되어 난리가 남 청산가리 등의 성인 치사량은 약 0.3g 이전에 분실된 것은 50g으로 약 160명을 살해 가능한 양임 청산가리와 같은 맹독성 물질들은 보관고 내에 자물쇠 등을 이용해 엄중히 보관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된 교원과 학생 등 소수인원만이 접근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음 하지만 해당 약품들은 1998넌 이래 사용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약품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작년 6월이었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재고점검을 하던 중 5월 2일에 청산가리 등의 분실 사실을 교원이 확인했다고 함 7일부터 10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연구실을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5월 15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함 독극물이 분실된 것을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알고 나서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2주나 걸린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대학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함 [오사카공립대학 사쿠라기 히로유키 부학장] 우선 (약품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확인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일부터 7일까지는 연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변명에 여론은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쇼와대학 대학원 역학연구과 누마자와 사토시 교수는 대학의 경우 약품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면 학생 등 연구원들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공장 같은 곳에 비해 느슨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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