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택가격 상승률

노무현이 부동산을 폭등시켰다고 욕하지만 

사실은 전세계의 부동산 거품 대란 속에서도 그나마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최대한 낮춘것..

한일협정 문서 최초 공개

국민들에게 숨기는게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일협정 문서도 최초로 공개한 노무현 정부..

2005년에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노무현 정부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음을 널리 알림.

참고로 김대중때 2차로 1990년에 3150만 .. 노무현때도 2000만원인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지급함.

이것 외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지원금 지급 중

문제는 이것이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

즉 한국 정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을 안 주는게 아님..

계속해서 돈은 지급하지만 단지 그 명목이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

배상금 명목의 지급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이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라..

1998년에 작성된 UN보고서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http://slownews.kr/27305

현 보고서의 결론은, 일본정부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 원칙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위반은 전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반대 변론, 특히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한 노예제와 강간금지 원칙을 공격하는 변론은 50여 년 전 뉘렘베르그 전범재판에서도 설득력이 부재했으며, 현재도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평화조약과 협정을 통해 모든 청구권을 이미 사멸시켰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이는 일본군이 이러한 강간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아주 최근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전후 일본 정부는 기타 아시아 정부와 평화 및 배상 협정을 맺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기 때문에, 오늘에야 그러한 평화협정에 의존하여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려는 것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1. 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위안소 설립 개입을 부인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위안소 설립에 

개입했다는 것을 숨겼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전 위안부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권리를 잃었다

2.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의 재산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 것으로, 인권문제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 즉, 반인권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가 마땅히 가지는 배상 청구권을 조약이나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다까끼 딸년이 해결해야 되는게 맞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