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존치’ 검법 내부갈등 살펴보니…

“로스쿨 출신은 선배도 아냐” vs “출신 차별 말라”

[제1230호] | 15.12.08 14:13

[일요신문] 결국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지라는 ‘시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신기남,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스쿨 재학·졸업 자녀 청탁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평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 언론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로스쿨을 ‘금수저’를 위한, 불공정한 제도로 본다는 사실도 드러났던 상황. 네티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로스쿨 출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했다. 사시 존치 결정과 기존 로스쿨 출신 판·검사에 대한 일선 판사와 검사의 솔직한 의견은 어떨까.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 연합뉴스

“로스쿨 출신들을 선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시 출신)는 로스쿨 출신들이랑 0.5기 차이로 구분을 했죠. 기수는 그렇게 정리했지만 우리 선배도 후배도 아닌 존재죠. 우리끼리는 당연히 선후배로 호칭을 정리하지만, 로스쿨 출신들은 그냥 ‘누구누구 씨’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술자리에도 개인적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면 잘 부르지 않아요.”

사시를 통과하고 검찰에 갓 들어온 한 검사의 말이다. 사시 출신 판·검사 10명 중 9명은 로스쿨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진다. 특히 개천용(개천에서 용 난 타입), 일명 ‘흙수저’ 출신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한’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 연수원 40대 기수 한 검사의 말이다.

“저처럼 처음부터 사시에 뜻이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학부에서 법 전공하며 4년, 사시 준비하는 데 최소 1~2년, 연수원 2년까지 고려하면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 이상 법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은 고작 3년 대학원 다니고 자기네들끼리 시험 통과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연수를 하고 오면 검찰에서 우리 선배나 동기, 후배가 됩니다. 공평합니까? 10년 공부한 걸 저들은 단 3년으로 우리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로스쿨이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솔직히 4년 존치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완전 존치로 가야죠. 그래야 저 같은 흙수저들이 희망을 가지고 법조인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법원도 검찰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법조인은 그 대안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안하기도 한다.

“로스쿨, 취지는 좋죠. 그런데 같은 회사(법원)에서 생활하면서 접한 그들 중 대부분은 그 실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 들어오는 변호사를 봐도, 누가 로스쿨 출신인지 사시 출신인지 90% 이상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법리에 대한 깊이가 달라요. 물론 그들 전부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질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한 시험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사시가 4년이든, 계속 존치하든 사시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하고 같은 시험을 한 번 보는 거죠. 그리고 성적을 공개해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와 인사를 하자는 얘기죠. 그럼 우리보다 성적이 좋은 로스쿨 출신에 대해 납득하겠죠.”

법원과 검찰 조직 내 위치에 따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다소 달라진다. 1~4년차 판·검사들이 ‘실력 차이와 공정한 평가’를 우려한다면 10년 정도 조직 생활을 한 이들은 ‘문화’를 우려한다. 한 수석검사의 경고다.

“우리는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2년 동안 강도 높은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밤에 갑자기 숙소에 선배들이 와서 확인하는 군대 점호와 같은 교육도 있었죠. 또 시보를 나가서 접하는 검찰과 법원 선·후배들로부터,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직 내 불문율이 뭔지 배웠죠.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은 그런 조직 문화를 전혀 모르고 들어와요. 그러다보니 더욱 어울리지 못하죠. 공부를 조금 한 탓에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공부한 기간이 명백히 차이가 나니. 그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한 로스쿨 문화 탓에 조직 융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첫 부임 인사를 하는 자리에, 검사장급 상사를 처음 만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바지를 입고 왔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한 부장급 검사는 로스쿨 출신들의 ‘의지’를 지적한다.

“로스쿨 출신들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뭔가 우리(사시 출신) 후배들과 확연히 달라요. 회식 자리라고 해도 확실히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사회의 트렌드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조직 생활을 할 의지가 사시 출신들에 비해 덜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검찰은 기수를 중시하고 하나임을 강조하는 조직인데 로스쿨 출신들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아 한다는 게 문제 같아요.”

로스쿨 출신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오히려 ‘기회 불평등’을 하소연한다. 특히 검찰 특유의 ‘인사 폐쇄성’을 비난한다. 로스쿨 출신 검사의 말이다.

“저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아요. 검찰은 인사가 전부인 곳인데 계속 지방 검찰청으로만 인사를 내니 어떻게 실력 있고 잘나가는 사시 출신 검사들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시를 4년만 일단 남기겠다는 것은, 계속 존치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임에 뻔한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들하고 어울리고 융화될 기회는 더 없어지겠죠.”

실제로 출세 코스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로스쿨 출신으로 근무했던 검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이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검사 중 한 명은 얼마 전 사표를 썼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출신성분’에 따른 추측이 난무했다. 그렇다고 모든 검찰 관계자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시존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재경 지청 한 부장검사의 분석이다.

“로스쿨 제도가 비판을 받고, 결국 일시적인 사시 존치가 결정이 됐지만 10년 뒤를 가정해 봅시다. 그때는 결국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인 검찰로 구성돼 있을 텐데, 당연히 로스쿨 검사들만의 문화가 주도할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의 우려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출신 여부를 놓고 내부에 팽배한 ‘갈등’이 큰 사건과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은 로스쿨 출신들이 다 연차가 어리지만 10년이 지나 이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됐을 때 사시 출신 검사와 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갈등이 출신 성분으로 확대된다면 외부에서 우리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법원은 로스쿨 출신 채용을 놓고 검찰보다 고민이 조금 더 심하다. 법원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말이다.

“아직 우리는 로스쿨 출신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도 검찰처럼 기수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열외된 상태로 봐야 하더군요. 어떻게 저들을 우리 조직에 융화시켜 하나로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지만, 우리 회사(법원)는 ‘우수한 인력 확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로스쿨 출신들 중 우수한 인력을 곧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조인 법무부(검찰)보다는 5년 경력 조건을 채운 법조인(변호사, 검사)만 뽑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소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은 매년 100명을 선발해 각 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한다. 임기 2년인 재판연구원들은 판사를 도와 사건 심리, 판례 분석, 재판 조사연구를 담당하는데 2년의 임기를 마친 이들을, 법원이 곧바로 국선전담변호사로 뽑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우수 인력을 사실상 채용 보증과 같이 ‘입도선매’ 하면 법원의 품 안에서 3~4년간 경력을 쌓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재판 연구원들이 대거 국선전담 변호사로 뽑히며 실제로 대법원이 주도하는 입도선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좋은 성적의 로스쿨·사시 출신’을 관리한다는 건데, 법원은 공식적으로는 꼼수가 없었다고 부정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털어놓은 솔직한 의견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본능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보면 욕심이 나죠. 무엇보다 ‘평판’이 남죠. 또 국선변호인을 뽑는 것도 우리 법원의 일인데 좋은 변호사를 뽑기 위해 평판 확인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전해주고, 그러다보면 일을 잘했던 애(재판연구원)들이 당연히 국선변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입도선매와 사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솔직히 우리는 백지 상태의 에이스가 와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검찰보다 연수원 성적이 더 좋은 사람들이 왔고, 그러다보니 검찰에서도 우리 판결에 순응하는 부분이 있었죠. 더 성적이 좋았던 친구의 법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납득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시 출신은 연수원에서 ‘등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 제도에서는 그게 안 돼요.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도 공정성에 납득할까요? 로스쿨 제도는 백지 상태의 에이스를 뽑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실력이 있다고 한들 경력 5년을 채운 사람 중 검찰이나 변호사 업계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형 로펌에 있거나, 검찰에 있다 보면 법원이 왜 그동안 그런 입장에서 법리를 적용해 왔는지, 데리고 와서 우리만의 색깔로 물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재판연구원-국선변호인’을 거친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더 나아가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시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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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완전 존치 회의론 내막

훗날엔 ‘사시’ 소수자 전락

[제1230호] | 15.12.08 14:15

[일요신문] 일단 법무부가 4년 동안의 사시 존치를 결정했지만, 사시 완전 존치까지는 몇몇 고비가 남아있다. 잠깐의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모두 6개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낸 것인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 높다. 원래는 내년 2월 27일 치러지는 것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이 시간을 더 번 만큼,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도 더 이상의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 등은 찬성의 뜻을 밝힌 상황.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이 기세를 밀어붙여 완전존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증 반납을 추진하는 상황. 서울대와 서강대 등 일부 로스쿨들은 당장 검찰 실무실습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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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조계 흐름을 보면 ‘주도권’은 로스쿨 출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현재 2만 명의 변호사 중 사시 출신은 1만 4000명가량. 매년 200~300명씩, 4년 동안 사시 출신이 1000명 정도 더 뽑힌다고 해도 매년 2000~3000명씩 배출되는 로스쿨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6000명 정도로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5년 뒤쯤이면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사시를 남겨 200~300명씩 뽑는다고 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로스쿨 과반수 시대에서 사시 출신이 소수로 차별을 받을 것”이라며 “똑같이 절반씩 뽑을 게 아니라면 사시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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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검사 나으리들의 인터뷰 요약

사법연수원 4x기 검사 

나는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요즘 젊은것들은 3년만에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 3년만에 변호사가 됐다는 것은 곧 이들이 금수저라는 것이다. 10년이상 공부하는 것은 곧 흙수저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임관한지 얼마 안된 판사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 판사들을 모아놓고 같이 시험을 쳐서 능력을 가리자. 그 성적으로 법관 평가와 인사를 해야한다.

10년 이상 경력의 수석검사

공부기간이 짧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예절교육이다. 로스쿨 출신들은 검찰 조직 내 불문율 등 조직문화를 모르고 고분고분 하지가 않다.

부장급 검사

로스쿨 출신은 연수원 출신 후배들과는 다르다. 회식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 조직생활의 의지가 없다. 검찰은 곧 하나인데, 로스쿨 출신은 고분고분하지가 않다.

로스쿨 검사

검찰은 인사가 전부이다. 로스쿨 출신은 출신으로 곧바로 차별받아, 연수원 출신 검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방근무에 돌려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로스쿨 출신이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검사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 사표를 제출. 조직 내부에서는 출신성분으로 인해 사표를 썼다는 견해가 지배적

부장급 검사

10년 뒤 조직 내 로스쿨 출신 검사가 들어와서, 사법시험 출신 선배 검사들과 견해가 갈려 사법시험 출신 수뇌부 검사의 지시에도 중간 이하층을 수적으로 장악한 로스쿨 검사들이 자신들의 말에 불복종하고 소신껏 수사를 강행하면 검찰의 위신이 무너질 것이다.

부장판사

그동안 검사가 판사의 판결에 순응한 것은, 판사들의 연수원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은 등수가 없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검사는 판사의 말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법조일원화로 백지 상태의 에이스들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색깔로 물들이기 어렵다.

-내용 요약-

1~4년차 법조인

검사: 나는 10년 공부했는데 니들은 3년 공부해서 검사라니 억울하다. 이건 너희들이 금수저라는 증거이다.

판사: 판사의 능력은 시험등수로 평가받아야 한다.

10년차 이상의 법조인

검사: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문화에서 기수가 애매한 로스쿨 제도는 검찰 조직문화를 해친다. 개인주의 성향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면, 10년 후 통제가 어려워 상명하복의 전통이 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판사: 연수원 등수가 없는 판사는 검사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법조일원화로 로스쿨 출신을 법원의 문화로 물들이기 어렵다. 사법시험은 시험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기 때문에 판사의 능력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어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