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18

파업해도 대체 근로가 불가능한 노동법 때문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에서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비대칭적 기형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없다. 

이상희(2015)에 의하면 미국은 파업 시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의 경우 

파업참가자가 복귀를 거절하면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업 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주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파업 기간 중 신규채용,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고, 

다만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규채용, (하)도급, 파견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근로가 인정되고 있다.

-----------------------

대기업 노조 철밥통 지키는 투쟁? "不法 집회·선동 강력대응"

연봉 1억4,000만원 노조도 파업? 노동개혁은 OOO

朴대통령 "경제여건 좋다면 뭣 때문에 노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 이야기하겠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8752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투쟁을 선언한 귀족노조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공무원을 능가하는 기득권 세력'이라 불리는 배부른 노조와 치르는 전면전이다.

한노총의 극단적인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파기 선언과 

폭력 시위에 찌든 민노총의 정치 파업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판단에서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걸린 노동개혁이 눈 앞이다. 

하지만 철밥통을 사수하는 귀족노조의 반발에 밀려 4월 총선 전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급격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노동개혁을 넘어 자칫 4대 개혁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에 이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까지 예고돼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족노조의 끝없는 욕심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

http://ppss.kr/archives/19599

http://blog.daum.net/kkkwkim/244

노동귀족에 관하여....

--------------------

노동법이 참 좆같구나,

흉기차는

파업을 그렇게 자주 해대도 안 짤리는 이유가 있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