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모임 활동하시는 모든 임원분들, 회원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8월이 되었고,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 속이 타들어 가시겠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무척 기뻤고, 사정상 나갈 수는 없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더하여 법무부와 청와대를 존치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남깁니다.

특히, 로퀴들이 발악하면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신뢰보호를 우리도 역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제는 죽기 살기 억지싸움입니다.)

즉, 법무부가 2015년 12월 3일 사법시험 유예가 4년 될 것 같이 발표를 했기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존치를 바라고 있다. 12월 3일의 공식적인 발표에 대한 답과 후속조치를 알려달라고 법무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민원을 계속 냅시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민원의 상대방은 당연히 청와대가 아니지만, 그 오만한 법무부도 딱 하나 무서워 하는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을 법무부로 내려보내는데, 청와대를 거쳐서 내려 온 것 만으로도 상당한 압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12월 3일 발표를 신뢰한,우리 선량한 법시험 준비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후속조치와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는 민원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냅시다.

(참고로, 저는 추미애 홈페이지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는 첫 글을 썼던 사람이고, 제 글로 인해서 추미애 의원 홈페이지가 수많은 로퀴들에 의해서 엉망이 되는 것을 보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추미애 의원에게 나름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로스쿨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것으로요.)

이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을 남깁시다. !!!

다음은 제가 보낸 민원글의 핵심입니다. 

1.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4년 유예안(2021년까지 사법시험 시행)이 아직 유효한건지, 유효하다면 어떤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 애초에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을 내놓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법시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법무부때문에 아직도 사법시험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

3. 신뢰성을 갖는 법무부가 공식 발표를 통하여 한 내용이니, 이것이 계속 유효한 정부와 법무부의 입장인지, 유효하다면 어떤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하는 민원을 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