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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나의 첫 고소 경험 썰 품..=.=

tr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4.04.04 00:19:02
조회 773 추천 4 댓글 33

														

 

 대학교 2학년때였다..

 당시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명의로 상속받은 밭과 논이 있었다

 

 여름 방학때 시간이 남아서 집안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거의 10여년 넘게 토지와 관련된 각조 세금을 농사짓는 친척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뭔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었다..

 

 당시 나는 취미로 민법, 형법, 세법을 요약본으로 1회독씩 한 상태였는데 (헌법은 아직도 안 읽음.. 도저히 일상생활에서 헌법 쓸 일이 없어서..)

 알다시피 토지를 만 20년간 무상으로 점유하면 경작토지를 취득시효를 얻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토지세까지 본인이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고 증빙 자료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빼도박도 못하는..

 난 친척이 의심이 간다과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부모님이 설마하는 의심을 무시한체

 나 혼자 단독적으로 -.-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서 -.- 이번에 전액 장학금이 떨어져서 학비에 보태야 되겠다고

 올해부터 경작세 시세의 1/4 가격은 내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친척에게 전화를 해서 어그로를 끌었다..

 

 뻔뻔한 친척은 노발대발하고..-.-

 난 무시한채 빨리 경작세를 입금하시라고 일주일에 한번씩 어그로를 끌었다

 경작세는 100만원도 안 되는 매우 저렴한 돈으로..

 친척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 1년 순이익만 수천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작세를 안 내는건 구린 의도가 있다는 거라고 확신해서

 나는 끊임없이 두달동안 주중 1회 주말 1회 안부 전화를 드리며 어그로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친척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버릇머리 없는 자식새끼를 뒀다고 노발대발을 했고

 아버지는 나를 나무라고 직접 땅이 있는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 이 저것 알아보는 도중

 그 과정에서 친척이 자기 친한 마을 사람 몇 명과 짜서 '이 땅은 실질적으로 친척명의의 땅입니다..' 라는

 증인서를 받고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도 친척이니까 경작세만 받고 넘기자는 부모님의 말을 깨끗히 무시 -.- 하고

 남의 땅을 공짜로 20년가까이 사용해놓고 뺏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서 내 쫓아야 된다고

 결국 내가 직접 소송을 걸어서 쫓아냈다 -.-

 그 땅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경작세를 내고 잘 사용하는 중이다..

 

 처음에는 경작비를 싸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에 각종 농산물을 보냈지만

 세월이 지나니 이마저도 보내지 않는다 ㅅㅂ..이래서 인간들이란..

 여담이지만 경작비는 꼭 시세대로 받자

 

 그렇게 떨리는 나의 첫 고소 생활을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승소율 100%다

 내일도 재판 기일을 받아서 고소를 하러 간다..

 이제 당분간 내 인생에 누군가를 고소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평온한 일상을 꿈꿔본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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