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제3자의 신고 관련된 건

탱구엽다

2014.10.18 17:55:02

조회 320 추천 5 댓글 4

viewimage.php?id=39bcd53fe0dd369960bac1e4&no=29bcc427b08277a16fb3dab004c86b6fbdfe40db5e1eba5df7855cf3ad402aae64e963ddb73444cbe75338de6a608c8527823078088a2f176c38f799835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203056285&qb=7IKs7J2067KEIOyEse2drOuhsSDsoJwz7J6QIOyLoOqzo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Z4oM35Y7uhssbxM658sssssstl-304273&sid=VEIoO3JvLCYAAGxOInI

작년에 성범죄의 친고죄가 없어져서 본인이 아니여도 신고 가능

물론 처벌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플탱 계정으로 진행된

게 있으면 트윗 등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쪽지 보내긴 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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