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차단은 민주당이 200석 먹어도 입법으로는 못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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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다라 욀캐 아기씨앗공쟝이 뜨겁지 먼가 안애 든걸 젼부 꺼네지 안으묜 골란한 느김이내 작성자 : 야생태도

직구 차단은 민주당이 200석 먹어도 입법으로는 못 막음.

토갤러(118.33) 2024.05.18 04:56:16

조회 274 추천 1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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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는 직구 차단은 시행령이 아님.

나는 그냥 대통령 아가리법이라고 비하하긴 했는데..

이거는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는 법을 ㅈ대로 해석해서 직구를 차단하는 거임.

기존에 있는 관세법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 해석해서 직구 차단의 근거로 쓴다 이거지.

즉, 민주당이 직구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물론 이것도 거부권에 막힐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쿨하게 민주당 법안 받아주고

다시 그 법안에서 법해석을 지들 ㅈ대로 비틀어서 해석한 다음에 직구 차단의 원리로 써먹으면 그만임.

그 정도로 환장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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