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122억 들여 추진한 구간
철도공단, 건축·설비비 별도 요청
市, 절감된 지상 용지비 상계 주장
중재 진전 없어… 소송 가능성도
최악땐 내년 개통 지연 '주민 피해'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45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분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2019년 연말로 예정됐던 철도개통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지상 철도 건설계획으로 인해 서수원지역의 단절과 소음피해, 주거여건 악화 등을 우려해 시가 1천122억원을 추가 부담해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 ~ 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지하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지하화된 철도 상부 공간 4.6㎞ 일대를 '테마형 라인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단이 애초 사업비는 '토목'에 제한된 것이고, 건축·설비 등 기타분야 공사에 드는 추가 사업비 455억원을 시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상→지하'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절감된 용지비(467억원)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추가 공사비용을 수인선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절감된 용지비 467억원이라는 금액이 정식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만약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수인선 노선을 지나는 화성, 안산, 시흥 등 지방비 분담 주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은 양 기관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시는 현재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가비용 분담주체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여파로 지하화 공사는 물론, 상부 공간 공원조성 계획도 잇따라 지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55억원 이라는 큰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화가 되면서 줄어든 예산을 추가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