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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전철운행과 지자체의 비용부담 - 경원선 증회 관련

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1.23 23:02:50
조회 461 추천 1 댓글 2
														

이제까지 지자체가 광역전철 돌아가는데 있어 비용을 부담한다고하면, 노선의 건설이라던가 중간신설된 역의 수입보전 문제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비용을 부담했지 배차간격이나 증회와 같은 노선 운용과 관련된 비용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운영사의 몫이었어.


그런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도시철도에 최적화된 운임에서 광역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인지 대충 한 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


일단 두가지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

1.수입이 오로지 승하차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

2.비용이 노선연장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 즉 노선이 길 수록 이에 딸리는 비용도 증가


실제로는 영업수입/비용 외에도 비영업수입/비용도 있고, 환승할인, 구간열차운행 등등 기타 요인도 감안해야겠지만 분석의 편의상 그냥 임의적으로 전제한 것임을 알아줬음 좋겠다.


이렇게해서 아래 표는 "노선연장1km당 승하차량"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거야. 

비용대비수입을 보는 가장 간단한 주먹구구식의 척도가 될 수 있어. 


승하차량은 노선별 모든 역의 2014년 월별 일평균승하차량의 평균 값을 모두 합한거고, 출처는 티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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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승하차량의 합만 보면

2호선>7호선>4호선>5호선>3호선>경부선>분당선>경인선>... 순으로 나열되겠지만,


노선연장1km당 승하차량을 보면 

1호선>2호선>4호선>3호선>경인선>7호선>5호선>6호선>9호선>8호선 순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1위부터 4위까지 1기 지하철이 다 쓸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경인선이 끼어있지만 그 이후 6위부터 10위까지도 역시 도시철도라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2호선 지선을 제외한다면 도시철도 노선이 1위에서 10위 안에 다 포진해있어.


그렇다면 광역철도노선은 어떨까.

광역노선의 경우는 승하차량이 비교적 적은 한편, 노선연장은 또 길기때문에 1km당승하차가 직감적으로 낮게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값을 보면 도시철도노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거의 형편없는 수준?ㅋㅋ


분당선, 과천안산선, 일산선은 광역전철 노선 중에서는 상위권인데, 공통적으로 1기신도시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네.

여담이지만 분당선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총승하차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경인선을 제쳤음. 남쪽북쪽으로 다 연장하고 완전개통했으니 더 증가 할 일만 남은 듯?


하위 5개 노선은 중앙선, 경의선, 공항철도, 장항선, 경춘선임.

얘네들은 도시철도노선의 평균인 18,011명/km의 1/6 수준을 가까스로 넘거나(중앙선), 그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나머지 4개 노선).


수도권통합요금제가 거리비례요금을 안 메기고 있는게 아니지만, 그 요율이 비용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만큼 센 것도 아닐텐데

굳이 우겨서 중앙선, 장항선, 경춘선은 별도의 요금체계로 운용되는 일반열차가 같이 공급되고 있고, 공항철도는 영종대교 건너는 순간 센 요율받아서 커버한다고 해도 경의선은 그것도 아니니 노답이랄까. 


그냥 광역전철 전반적으로 기본요금을 3,500원~4,000원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운영사 입장에선 도시철도노선과 같은 조건에서 운용하리라 기대할 수 없어.

근데 요금결정이 지맘대로 이루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과밀억제로 외곽으로 나간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못 할 망정 외려 벌하는 꼴이 되니 정치적이 부담이 제일 클테고 요금인상은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외곽에서는 증회해달라고 민원폭탄 난리치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형상이면 해결책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코레일이 내놓은 보고서 발췌인데, 위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강구책이 될 수 있을 거 같단 생각이야. 내용은 아래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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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2012년 말부터 양주시 동두천시에서 경원선 증회 요구를 해왔는데, 지자체 쪽에서 먼저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게 주목할 점이야.

이에 따라 코레일이랑 해당 지자체 간에 증회분에 대해 비용보전협약을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니, 조만간에 경원선 증회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올 삘이야.


마치 농어촌버스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운수사에 보조금 지급해주는 컨셉과 같달까, 

이제까진 코레일 혼자 부담하는 꼴이었는데, 이런식으로 광역전철 노선에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면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도 맞고, 연선 수요에 맞는 차량도 공급하고(4량, 6량차 투입 등) 하면 광역전철 연선 교통 환경은 더 나아지고 코레일은 적자폭 줄일 수 있을 거같애.


물론 구체적인 액수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자체 비용조달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저런 협약 체결해서 모든 적자를 보전해주는 식이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 않겠나.

 

근데 현실은 기본요금1,050원갖고도 탑10안에 다 드는 지하철도 적자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거임ㅜ

저 보고서 보고 문득 생각 나서 그냥 끄적여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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