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세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뉴스 플러스알파 등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소득세 개혁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없는 연수입 800만엔~900만엔(약 7860만원~8839만원)인 고소득층에 이른바 ‘무자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고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연수입 400만엔(약 3928만원)정도인 평범한 직장인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이슈화됐다.

소식이 전해진 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출산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며, 어려운 상황 출산 후 육아를 나라가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거나 혼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일방적인 증세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평균인 월 급여 30만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고, 불임 등 출산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과 확대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은 일본 중의원 선거 후 직장인들의 ‘급여소득공제 재검토’를 발표하며 공제액을 10분의 1로 줄인다는 제언을 발표고 공약으로 내건 ‘육아 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해 아베 신조 정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