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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현남입니다

정현남(103.5) 2018.11.30 18:43:41
조회 5845 추천 52 댓글 2
														

얼마전 친구로부터 서울시립대 신문에 저를 비방하는 사설(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0)이 실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목과 본문에서 반복되는 “정의구현”이라는 단어와 “누가 나에게 린치를 했다”는 문구에서 저를 지칭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으며, 사설의 본문은 마치 제가 혐의와 증거도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린치 사건은 증거(린치현장녹음, 가해자들의 유출카톡)가 확실한 사건이며, 무엇보다도 저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 피해자로서 믿고 있던 언론으로부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립대학교 신문 관계자에게 사설작성자의 실명과 책임자의 해명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정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추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무위키에 사건이 올라온 것도 보았는데 읽어보니 크게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지만 명예훼손 고소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대자보를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당하는 상황에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 전달 드리고 싶었으나 언론을 믿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족이지만 위에 말한 명예훼손과, 무고, 음화 반포의 혐의로 제가 당한 고소는 당연하게도 각각 ‘죄가 안됨’, ‘혐의없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말 접수한 협박, 강요 고소는 경찰의 편파수사와 편파적인 경찰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검찰에 의하여 3월 말 불기소 되었습니다. 편파적인 경찰 의견이라 함은 제가 성희롱 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홧김에 한 말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었던 점은 해당 성희롱 사건의 유무가 다툼이 있는 사실이라고 해 놓고 저러한 의견을 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홧김에 했다’는 말도 경찰에 의해 유도된 진술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징계를 받게 하여 교환학생을 못 가게 한다는 발언은 협박 전에 규정을 확인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알기 힘들텐데 이를 홧김에 말할 수 있다니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할 모순이 많은 의견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저는 성희롱 사건을 불기소의 이유로 삼으려면 일단 그 성희롱 사건이 실재하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할 일이며 현재의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저)에 대한 유죄추정이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요지의 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초,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항고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고, 저는 항고신청 이후에 유출된 가해자들의 카톡을 증거로 추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개최되어 린치 가해자들이 징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학생과에도 유출카톡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은 결정이었기에 ‘총장에게 바란다’에도 문의하였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의결과를 첨부하니 제가 과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10월 말, 결국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해외에 있어 기각 사유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어차피 보아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두 기관 모두 가해자들의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무고하게 미투를 당하셨다면, 그냥 당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현재 린치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교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십시오. 모교와 모국, 어느 곳에서도 당신은 한낱 잠재적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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