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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는 대법판례만 봐도 알 수 있다.

ㅇㅇ(211.48) 2016.08.04 19:48:48
조회 9870 추천 224 댓글 104

ㅂㄷㅂㄷ 다시 살린다 ㅅㅂ


음화반포 관련해서 찾아냈던 대법 판례다.


케스인지 캐스인지 자체심의로 빠져나가려고 간보길래 생각나서 가져왔다.


요점만 말하자면 야설을 통신회사를 통해 팔다가 걸렸는데 유죄선고 받았다는 내용이다.


잘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른바 야설의 음란 여부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성인소설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또는 엘지텔레콤의 검수를 받았으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른바 야설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http://glaw.scourt.go.kr/wsjodocs/html/sj999.html

대놓고 씹어드시는데 뭐?자체심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실컷 자체심의 하라그래.대법께선 쿨하게 기각 떄릴테니까.

※ 본 글의 판례는 공익성 목적을 위해 게시한 것이며,일부 인용만 한 것일 뿐.무단으로 왜곡하지 않았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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