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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C랑 메갈변호사 답변 준다 (볼 수 있게 올려주라)

프로디씨러(218.154) 2016.07.20 23:15:46
조회 4624 추천 3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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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그 변호사가 마인드c 악플러들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돈이 남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거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 했잖아 하지만 메갈리안4 관리자는 지원해준다고 확신했고 그렇다면 이거 서로 충돌하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게다가 돈이 진짜 남으면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걸 허위사실유포로 볼 수 있는거냐?







일단 리플에서 말한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자체는 죄가 되기 힘들다. "나는 그런줄 알았다" 하면 끝이거든


쉽게 말하자면 마인드C는 무고한 피해자인게 입증이 됬고 악플러들 변호비 주려고 펀드레이징 하는것 자체는 사실이다


저건 사실이고 알리는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음. 


사회정의를 위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만약 "나는 진짜 그런줄 알았다" 기만 해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의한 착오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다



저건 솔직하게 변호사가 겁주려고 그런거야. 저런거 말 해도 협박죄 아니거든



그리고 메갈변호사는 "마인드C에게 피해를 준 악플러들을 돕는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라고 한건데


메갈리아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말할 때 정확한 워딩은 "마인드C 사건에 대한 메갈리안 / 여시가 '요청한다면' '도울 수도 있다'" 라고 말함


저 두개는 다른 말이다. 돕는다는 확정이고 요청한다면 그럴수도 있다는 고려해 보겠다는거지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 키배를 벌일 때 "마인드C 악플러를 돕는데 쓰인다" 라고 하지 "돕는데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고 안하잖아


교활해 보이지만 정확한거고 사실 변호사 기본소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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