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병상에서 앓고 계신 분에게 이게 예의인가 싶네. 중한 뉴스인가 이것이? 노년은 평생 자위행위만 하고 살라는 것인가? 설마 성매매를 했다손 치더라도 너희들 중 성매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자 누구인가?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것은 알고 있는가? 특히 노년의 욕구는 특히 삶의 질, 복지와도 연관된다는 것이 서양의 요즘 흐름이다.

탑골공원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식욕, 수면욕, 성욕)을 풀지 못해 불가피하게 박카스 아줌마와의 접촉을 하는 노인이 있다면 우리가 그 노인에게 일방적 욕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물학적 프로세스 설계 자체가 욕구가 누적되면 엄청난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는데 그저 참고 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노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다.


성을 사고 판다는 개념이 대체 왜 이 나라에서는 그토록 나쁜 개념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물며 결혼 행위라는 것 조차도 '거래'가 아닌 결혼 그 자체가 있던가? 결혼한지 한달만에 이혼하면 그것은 사랑일까? 성매매라는 당일 1시간의 거래는 사랑일까? 이토록 모호한 기준, 게다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왜 임의적인 도덕과 법률의 잣대를 만들어 내미는가.

유부남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영부인과 같이 사는 대통령 재임 중 바람이 나 궁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내연녀를 만나러 야반도주하는 마당에(심지어 파라라치에게 그 장면이 찍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의 75%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그 사람의 정치적 흠결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왜 이런가?

이 사건에서 유일한 도덕적 결함인 자는 저 여자들 뿐이다. 저 여자들이 강제적 인신매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이라면 계약을 어기고 계략을 꾸민 그녀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번 언론보도는 헌법에 보장된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보도다. 침해되는 기본권에 비해 공익적 이익은 전혀 없는 보도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이 대하여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지만 왜 인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우리 사회는 사고,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를 통해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지체장애인이나 홀로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수요자의 성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덧붙여 '자발적 성판배자의 도움 받아 성적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 건전한 풍속 및 성도덕이 무너진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생활을 포기하라는 가혹한 처사'며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고

조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관념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처벌을 특정 도덕관의 강요로 판단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일체의 언론의 공익적 목적 달성과 상관이 없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인권 침해 보도이다

단지 어느 기업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부장이라고, 또는 5급, 7급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마치 그 사람에게 심각한 인격적 결격 사유라도 있는양 다뤄지는 작금의 현 사태는 임의의 성 도덕관념으로 그 규범에 벗어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거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IS의 극단적 가치관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