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리) 법원 영장실질심사후 나온 팩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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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리) 법원 영장실질심사후 나온 팩트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3.05.25 23:14:34

조회 1149 추천 43 댓글 8

그러나 일부 대마 흡연 혐의만 시인했을 뿐 프로포폴, 케타민 투약은 의료 목적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코카인은 아예 투약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긴 어려움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유씨의 코카인 투약 시기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때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코카인 사용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발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돼도,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보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 영장 전담 재판부가 해당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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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형량이 높은 코카인 투약의 경우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경찰이 제시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실 / 변호사]

"기본적으로 투약 시기, 투약 장소, 투약 횟수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

실제 거주지를 속이고, 함께 투약한 지인이 도피하는 걸 도왔다는 '증거 인멸' 혐의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유 씨의 코카인 투약 시점을 특정했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유 씨는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코카인 투약' 혐의를 여전히 부인합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소명이 가능한 만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장기간 이어진 수사는 유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낮추는 결과로 작용한 모습이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가 경찰 출석일을 조사 당일 변경하는 등 일부 비협조적인 측면을 보였지만,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도 도주 우려를 낮췄다는 평가다.

유씨가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주로 최근 기사들로 정리해봤는데

대마는 여러 명 함께 한거로 나왔지만

다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

여전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의료용목적이고

코카인은 여전히 부인중

경찰측이 모발검사 결과 말고는 아직도 별 다른 증거가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권을 보장해줌

경찰이 시기를 특정했다고 증거 있다고 언플했지민 결국 모발결과일 뿐이었고 법원은 이거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함

실제 거주지 속였다는 부분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증거인멸 부분들은 전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다시 기각내용을 검토하여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데

전망 불투명하다고 보는 곳도 있음

단순투약자락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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