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 홈피 악플러 신고는 yj@ibsports.com

Yuna Purple

2007.08.01 23:11:43

조회 261 추천 0 댓글 8

악플러 홈피가서 컨트롤+n해서 위에주소뜨게 한다음 연아홈피에 악플글이랑 같이
캡쳐해서 아래 메일로 보내길 바래 횽들

IB스포츠 김영진 부장님 메일
yj@ibsports.com
yj@ibsports.com
yj@ibsports.com
yj@ibsports.com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모욕죄 명예훼손죄
1.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2.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젠 슈주빠들과의 싸움이 아닌 악플러들과의 전쟁이다.
계속 해보자 누군가는 법의 처벌은 분명히 받는다.
지금도 악플러의 자료는 아주 조용히 수집되고 있다.

악플러들 자료는 많이 수집되야하고 고정적으로 악플다는애들 속출해내서
당연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아 이짓도 힘들다...
아이비서 악플러들 조사하여 대응준비한다는 기사라도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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