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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갤 최대 떡밥 이영훈 문제 정리하기 2

보노보노(58.142) 2007.06.07 03:38:56
조회 1392 추천 0 댓글 11


이영훈 연구의 최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이번에는 이걸 짚고 넘어 가자.

먼저 장점 부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맹론 자체가 영국의 발전이론을 빌려와서 적용시키다 보니 좀 억지스런 곳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 농업, 목축업의 상업적 경영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상업적 경영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쫒겨나 도시로 몰려들어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임금노동자를 기반으로 노동착취를 통해 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인데 이것을 한국사회에 적용시킨 것이 광작이고 경영형 부농이지. 광작은 엔클로져 운동의 한국판이고 요맨은 경영형 부농이 되는 것이지. (북한의 허종호는 서민지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서양사학계 내부에서도 종래의 서구발전론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농민의 양극분해, 몰락 농민의 임금노동자화, 광작-농업경영을 통한 경지면적의 확대 같은 현상이 영국만의 특수한 현상이었으며, 프랑스 조차 소농사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이란 영국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건이지 서구사회 보편의 발전양식이 아니란 것이지. 단지 영국의 특수한 발전양식을 프랑스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모방한 거라는 것이지.

 

이외에도 필립 황 같은 재미화교 학자는 양쯔강 델타지역 연구를 통해 중국학계 내부의 자맹론과 반대되는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했지. 이산출판사에서 나온 \'전원시와 광시곡\' 같은 책도 종래 중국학계의 자맹론 관점을 비판한 책이야. 이렇듯 비서구권에서 열풍을 이뤘던 자맹론이 서구에서건 비서구권에서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지.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헤겔-맑스식의 단선적인 발전사관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이영훈이 자맹론을 비판하면서 논거로 삼은 것이 이런 연구들이야. 이영훈의 최대 업적은 김용섭의 광작, 농민 양극분해론을 실증적 논거로 비판했다는 거야. 김용섭은 농법의 발전으로 광작이 일어나고 농민이 양극분해 되서 일부가 임노동자화 된다고 했는데 이영훈은 김용섭의 통계자료에서 맹점을 찾아냈고 오히려 농법의 발전이 소농집약화를 이끌어냈다고 본거지. (나도 이 부분은 동의해. 김용섭 선생의 연구가 많은 점에서 훌륭하지만 영국식 발전과정이 한국과 같을 수는 없지.) 이 점이 많은 학자들이 이영훈을 인정하는 부분이야. 나도 첨에는 그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영훈의 결정적 단점은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통계를 장난 친다는 것이지. 김용섭 선생의 자맹론 주장도 양안에 대한 통계작업에 기반을 둔 것이거든. 이영훈은 스스로 다시 통계를 내서 김용섭 주장의 맹점을 발견한 것이고. 이영훈이 경제학도 답게 통계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으로 인정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이영훈의 가장 나쁜 점이야.

이영훈의 출세작이자 김용섭 자맹론을 공격한 \'조선후기사회경제사\'(한길사) 부터 그렇거든. 박사논문을 출간한 건데 지금은 절판.(나는 갖고 있지롱~) 엔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60년대 이후 공업화정책의 결과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예속된 독점자본이 민족자립경제 수립에 타격을 준 것이거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힘이 국가권력이고 그 국가권력을 따져 올라가면 미제-일제가 나오는 것이지. 민족자립경제를 방해하는 세력은 박정희 정권과 그 배후의 미제이고 미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총독부 권력 다시 올라가면 조선왕조이지. 이영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단 농촌에까지 파고든 효율적인 (조선의) 관료제가 그대로 식민지 통치기구로 계승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른바 \'국가적(아시아적) 토지소유론\'이 나오게 되지. 안병직이 일본 유학가서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 이론을 빌려오고 엔엘적 문제의식을 결합해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고 해. 하여튼 이 국가적 토지소유론이라는 정치적 관점을 위해 \'조선후기사회경제사\'에서 궁방전과 아문둔토를 강조하면서 국가의 강력한 토지지배를 강조하지.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수조권 체제가 붕괴된 이후 철저하게 一物一權적 토지소유가 확립된 나라거든. 토지매매문기나 그 공증과정만 봐도 확실해. 그런데 이영훈은 2종유토를 가지고 국가적 토지소유론을 강조하는데 그 2종유토라고 해봐야 조선전체 토지면적에서 5%도 안되는 면적이거든. 국가적 토지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고작 5%도 안되는 2종유토야. 이것땜에 박사논문부터 지나친 엔엘적 관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갖다 붙였다는 비판을 받았어.

\'조선후기사회경제사\'만 해도 읽어보면 이론적 기반은 거의 좌파이론이야. 사회주의 몰락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나 신념에서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냥 좌파에서 온건우파로 변신한 사람도 있지만 이른바 뉴라이트처럼 극좌에서 극우로 변신한 사람도 있거든. 안병직, 이영훈이 대표지. 이쪽에 대한 논란은 이미 일제토지조사사업이나 수리조합 연구 등으로 시작되었지.

종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관점은 신용하의 연구에 기반을 뒀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전형적인 약탈론이야. 일제가 막 약탈을 했다는 관점인데 막상 이영훈쪽(그냥 낙성대라고 하자.)에서 연구해 보니까 신용하 주장처럼 노골적인 약탈이 아니었다는 거지. 국가와 개인소유가 중첩된 2종유토 정도 제외하고 개인토지는 일제가 다 조선인 소유를 인정해 줬다는 거야. 신용하가 개 까였지. (신용하 선생도 욕먹어 싸지.) 낙성대쪽 주장은 일제가 비싼 돈 들여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도입했고 비싼 돈 들여서 조선의 농업개발을 통해 발전시켰단 것이지.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의 시작이었어. 이때부터 국사학계 안에서 안병직이나 이영훈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지.

국사학계에서 나온 반론은- 신용하식 속류약탈론은 우리도 반대한다. 그러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나 수리조합 같은 농업개발정책은 일제의 수탈정책의 일부이다.  일단 조선 자체가 일물일권적인 토지소유구조였기 때문에 식민지반봉건구성체론(NL)에서 제기한 국가적토지소유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미 서구의 근대토지소유 관행과 비슷한 형태가 조선에서 정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최초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광무개혁 시기의 양전사업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일제의 정책만을 긍정하고 있다. 등 이야. (내 생각을 말하라면 애시당초 엔엘적 관점에서 나온 국가적 토지소유론 자체가 뻘소리야. 이미 일물일권적 토지소유 관행이 정착되었는데 새삼스럽게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이 될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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