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갤주 국세청장 청문회 킬링파트 2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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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일반] 유갤주 국세청장 청문회 킬링파트 2선...txt

ㅋㅋ(118.128) 2017.06.27 08:16:54

조회 223 추천 21 댓글 5

유 :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보셨나? 거기 보면 '나라다운 나라'하면서 세입 세출구조 개편을 통해 법 개정없이 약 6조원의 예산을 더 거두겠다고 한다. 그걸 무슨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달라

청장 : 자진납부 유도와 과세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유 : 그러면 그런거는 박근혜정부때는 안했습니까...?

청장 : (당황) 아... 이어져온 명맥은 있습니다만...

유 : 그러면 문정부때는 뭘 어떻게하길래 과세인프라 확충하고 자진납부 유도하면 6조가 더걷힌다고 하는겁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생략)

유 : 또하나 공약집에 보면 세입기반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연 10조원정도 된다고 했다. 박정부는 5~8조원의 자연증가분을 명시했지만 이것보다 많게는 2배정도 높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계속 자연증가분 10조가 우리의 예측처럼 나올꺼라 보나? 이게 얼마나 상식적인거라 보나?

청장 : 이런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밀한 분석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유 마이크 꺼짐)

유 : 정밀한 분석했다고 하시는데... 누가요?

청장 : (당황) 기재부랑 여러군데에서...

유 : 후보자될때 이야기 한 말이다. 후보자께서 하는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중요한데 정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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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일침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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