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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es deal on using profits from Russia’s frozen assets for Ukraine — Guardian US

10% of the windfall profits will fund non-lethal aid to assuage EU member states that do not wish to fund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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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44억 유로의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및 재건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유럽연합이 합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취한 대러시아 제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Follow the money):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동결된 2천600억 유로 중 1천910억 유로를 브뤼셀의 유로클리어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 자금에서 발생한 44억 유로의 이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 중 90%는 무기 지원에, 10%는 비군사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무기 지원을 꺼리는 일부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 벨기에는 25%의 법인세를 부과해 10억8천500만 유로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국 벨기에는 2025년부터 징수한 세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큰 그림(The big picture): 이번 합의는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자산 몰수가 아닌 이자 수익 활용이라는 제한적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결 자산 26조억 유로 전체를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사용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What's next): 러시아 동결 자산 이자 수익은 7월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4차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며, 유럽의회 선거와 헝가리의 EU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 맥락을 보기(Context):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비용 마련이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과 주권 존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