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인허가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기속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시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유 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다.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유 외의 것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인허가의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유 외의 것을 들어 거부할 수 있다.

체육시설 등록과 체육시설 이용료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그러나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위법한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한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었다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행위에 대한 위조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위법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었다면 그 수리는 당연무효이다.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던 민사계약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행위로서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로 다투어야하지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는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 아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기본 행위 하자가 있을 때 민사로 다툴 실익이 없다.

이시발 A이다. 단, Aa는 아니다. 단, Aa2는 아닌것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전개되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