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대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함?

고소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부재중입니다.(eungbula2) 부재중입니다.(smin1111)

개설일

2017-10-17

[일반] 모욕죄 대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함?모바일에서 작성

고붕이(211.234) 2024.04.18 15:48:22

조회 81 추천 0 댓글 0

A를 욕한건지 B를 욕한건지 애매한 경우.

실제로 B를 욕한건데 A가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면
경찰에서 어케 처리하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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