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확정나면 뭐해야됨? - 고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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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10-17

[일반] 사기죄 확정나면 뭐해야됨?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05.15 00:22:34

조회 142 추천 0 댓글 2

형사쪽에서 배상명령 해야되냐

민사로 지급명령 걸어야되냐?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민사로 넘어간다는데 형사 유죄판결 있어도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나? 걍 유죄판결로 지급명령 박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조지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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