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입증하기 힘들다던데 걍 돈빌리고 잠수타도 됨?

고소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10-17

[사기] 대여금 사기 입증하기 힘들다던데 걍 돈빌리고 잠수타도 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05.27 11:09:13

조회 134 추천 0 댓글 1

중고거래 사기 같이 증거 명확한 거 말고

개인간 돈 빌리고 안갚는 건

어차피 사기 성립 요소인 기망행위 입증이 힘들어서

실제 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거의 없다더라

내가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많이 되는 거 같던데

어차피 그럴 거면 아싸리 지인한테 크게 빌린 다음에

잠적해도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는 거냐?

내가 정말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거는 상대방 쪽에서

내 마음속 상태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이잖아

민사 거는 건 돈 빼돌려놓고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어차피

답 없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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