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시위 말고 다른쪽도 괜찮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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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1-26

[일반] 트럭시위 말고 다른쪽도 괜찮을거같은데...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8 15:29:59

조회 735 추천 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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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사태 때 국회의사당앞에서 한 감사청구 서명을 예시로 함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시행령 헌법소원을 직접 진행하는건 무리겠지만

헌법소원을 하려는 법조인, 단체가 있다면 연대해서 탄원서명을 받는 자리를 마련한다던지 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음

사실 트럭시위라는게 집회금지에서 자유로운건 맞지만 의외로 효용성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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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면 그만이거든

22년 말 SSG 랜더스의 단장 선임과정 논란으로 인한 트럭시위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트럭을 보냈지만 논란의 단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시즌에 들어갔음

잡설로는 그 단장은 다른 일로 짤리긴 했지만...

아무튼 트럭을 보낸다 해도 받은쪽에서 무시하면 트럭시위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거임

반면에 게관위 사태 때 감사청구 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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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를 통해 비위 의혹이 밝혀지는 등 결과 도출은 확실했음

시행령 헌법 소원에 패소한다해도 '그래도 우리는 바꿔보려 노력이라도 했다...' 정도는 되니까

이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는건 어떨까싶어서 그냥 글 써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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