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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연산) 경제구조/법구조는 당대 실상이랑 밀접하게 엮여있는게

대붕이(122.43) 2024.05.27 14:48:07
조회 252 추천 3 댓글 3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발명품 중 하나인 주식시장이 작동하는 근본 기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는 영국 상속제도의 나비효과임.


십자군 전쟁 등으로, 전쟁에 참여한 가장의 재산을 지키면서도 

가족 먹여살리고 재산운용하고, 상속까지 가능하게 한 상속제도의 모색으로


'신탁'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게 현대의 투자신탁회사와 자본운용회사 등등으로 이어짐


근데 신탁은 가장의 재산인데, 가족이 맘대로 쓰면 안되고

장자가 어린애면 상속받았다고 해도 자기맘대로 썼다가 혼파망 나잖음?


그래서 소유는 상속자가, 경영은 전문적인 신탁자가 하는 것으로 분리됨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닦은 영국의 이 제도는 결국 주식시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침 ㅇㅇ


또 이게 세금 제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상속세는 물려도 신탁회사의 재산에는 재산세가 안물리거나 낮은 경우 (영국은 안물림)

재산 상속을 신탁으로 해버림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 신탁회사에 재산 전부 기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자손들이 먹고살면서 

신탁회사를 사실상 지배해서 상속세 없이 부의 이전이 이어지는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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