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로어만 와서 읽다가 논란이 되는 주제에 관심 갖는 게이머 많을 거 같아서 아는대로 적어줌

아까 글은 밥 먹다가 대충 써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듯

최근에 의뢰받고 수입한 게 식용으로도 많이 쓰는 마른 잎인데 이걸 성분 추출해서 비료로 쓰겠다는 거였음

일단 이건 마른 잎이기 때문에 1211.90-9090이라는 HS 코드로 적용됨

HS 코드는 보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는데 이 경우는 잎-(가공방식에 따라) 마른 잎으로 분류됨

이 HS 코드를 들어가보면 저렇게 수입 요건이 쭈르륵 나와있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른 잎도 가지각색일텐데 저기 조건에 들어맞는 것들은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임

한약 잎을 수입한다면 일단 모든 식물이 들어가는 식물방역법에 들어갈거고, 약사법에 들어갈거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들어갈 거임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해당 안되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는 신고할 필요 없고 마약류도 아니니까 마약관련 승인도 필요 없음

나같은 경우는 식용으로도 많이 쓰는 마른 잎인데 비료로 쓰겠다는거니까

뭐뭐가 걸릴지 체크해볼까?

일단 식물이니까 식물방역법에 들어가겠지? 그럼 식물검역관 어쩌고 저기 나온대로 다 했음

그 외에는 해당하는 게 없기때문에 그 외는 손 안댔고

그런데 내가 이게 식용으로도 많이 쓰는 잎이랬지? 그럼 인간인 세관 직원이 여기서 딴지를 걸 수 있는거임

이거 식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안했죠? 라고 물을 수 있는거 ㅇㅇ

그러면 사유서를 내든가 실화주 (고객)이 뭐하는 사람인지 사업자등록증 내든가 해서 그걸 입증해야함

그럼 세관 직원이 음 인정 이러고 보내주는거임

근데 웃긴 게 이런 요건을 두고 잡을 때가 있고 안 잡을 때가 있음

나같은 경우는 이번에 염려는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 잡았거든?

근데 이게 세관직원이 인간이라서 귀찮거나 놓쳐서 안캐물은건지 아니면 내가 신고할때 실화주를 언급했기 때문에 실화주인 고객 (영농법인) 정보를 보고 대충 식용으로 진짜 안 쓸거 같아서 그냥 안 물은건지 알 수가 없음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 ㅇㅇ

완구 HS 코드 부분도 설명해줄게 근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글로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