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 임기 조항에서 단축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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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일반] 헌법 대통령 임기 조항에서 단축은 해당사항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122) 2024.05.27 21:03:44

조회 98 추천 0 댓글 0

헌법 128조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줄이는건 현직 대통령도 적용 가능

그리고 임기연장,중임변경 이게 개정한계 조항이라
이건 못고친다가 학계 다수설인데

말그대로 다수설일 뿐임 여건만 조성되면 고칠 수 있기는함

인기가 존나 많거나 여론이 뒷받침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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