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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일미동맹 상황

제갤러(36.39) 2024.05.16 23:46:58
조회 271 추천 19 댓글 1
														

미일간 논의되고 확정된 국방·안보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일동맹 지휘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작전역량 통합 목적의 개별 지휘통제 프레임워크 개선, 평시 및 위기시 상호운용성과 기획능력 증진, 정보감시정찰(ISR) 협력과 양국간 정보공유역량(BIAC) 향상 추진 

둘째, 일본의 AUKUS(미·영·호주 안보협의체)체제 Pillar-Ⅱ(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기술, 사이버안보, 수중전 등 8개 첨단기술 분야) 공동개발 참여 검토

셋째, 미·일·호주 공동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과 미사일정보 공유협력 협조, 역내 도발·확전에 대비한 미일의 억제작전 시행계획 등 역내 안보 네트워크화 증진 

넷째, 미일 미사일 공동개발·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인 DICAS 출범, AI 및 선진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전투기 조종사 훈련·준비태세 향상 협력

다섯째, 주일미군 소속 함정 / 항공기의 일본 방산기업 지원에 의한 정비·유지 및 보수(MRO) 운용 및 검토

여섯째,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 보유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지원을 위한 미국의 지상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LAM) 기술·운용능력 지원 및 극초음속 미사일 타격용 활공단계 요격미사일(GPI) 개발협력 추진

일곱째, 미·일·호주 정보감시정찰(ISR)작전 협력, 한미일 연례 다영역 연합연습 지속 시행, 미·일·영 3국 정례적 공동연습 시행(2025년 이후) 등 인태지역의 대(對)중국 / 대(對)북한 견제 성격의 3개국 안보협력체제 강화 

여덟째, 정보통신기술 회복탄력성 강화, 중요 인프라 보호, 인터넷상 사이버 안보 라벨링 관련 상호 인지능력 확보 등 정보 및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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