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판례 하나만 보ㅓ주새요 - 법원직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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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쯔(britz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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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개설일

2017-09-06

채권법 판례 하나만 보ㅓ주새요모바일에서 작성

BB(211.189) 2017.11.03 12:57:36

조회 211 추천 0 댓글 8

손배액 예정이 있는 경우
채불시
채권자가 채불사실만 증명하여 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이상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판례을 보면 손배예정액도 청구하고 손해배상액도 청구가능하다는 뉘앙스같아서요

아 화질은 좌송해요
앨쥐 쥐시리즈 똥폰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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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171103_12531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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